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설 연휴 기간 중 생후 100일도 안 된 영아를 공원 화장실에 버린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인천지방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없다. 아들을 잘 돌보라”며 기각했다. .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인천 계양구의 공원 화장실에 아들 B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 이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혼한 A씨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아들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A씨가 아들을 공원 화장실에 유기할 때 남편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은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는 유기된 직후 신고돼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며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A씨에게 ‘아들을 잘 돌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업체에 근무하는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근속장려금 지원 인원을 70명(상반기 35명, 하반기 3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41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근속장려금 60만원~120만원(6개월분)을 지원했다.
또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부여하는 가산점 우대요건에 1인 가구도 신설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통계연보(2024년)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48%로 전체 20% 대비 약 2.3배에 달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1인 가구와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소득 구간별로는 차등 가점을 부여한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이다. 소득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여야 한다.
근속 1년 이상은 월 10만원, 근속 3년 이상은 월 15만원, 근속 5년 이상은 월 20만원씩 최대 4회(2년, 반기별 1회)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통일부에서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취업장려금’, ‘새출발장려금’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시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과 카카오톡 채널(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소식), 전화(02-2133-8669)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신청서 작성 후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등기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곽종빈 행정국장은 “근속장려금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올해는 1인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보다 촘촘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그 역할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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