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땅에 설치한 ‘도둑 묘’를 파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분묘 발굴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25일 전후로 자신의 명의로 된 땅에 묻혀 있던 B씨의 증조할머니 묘와 C씨의 어머니 묘를 무단으로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A씨와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는 남이다.
A씨는 같은 해 5월 B씨가 훼손된 증조할머니의 묫자리에 또다시 가묘를 조성하자 이 마저도 파낸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묘를 파낸 이유는 2기의 묘로 인해 은행의 대출승인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A씨는 2024년 1월쯤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은행으로부터 “분묘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묘가 들어선 땅은 이장을 하지 않는 이상 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워 재산가치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A씨는 B·C씨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묘를 이장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연락도 취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B씨와 C씨측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파묘를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분묘 발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설령 내 땅에 묻힌 묘라도 함부로 파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받지 못했고, 특히 C씨 어머니 묘는 당초 2024년 4월까지 이장하기로 돼 있었던 만큼 범행을 저지르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분묘를 발굴한 수단이나 방법, 법익 균형성 등에 비춰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고 피고인 범행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업체에 근무하는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근속장려금 지원 인원을 70명(상반기 35명, 하반기 3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41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근속장려금 60만원~120만원(6개월분)을 지원했다.
또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부여하는 가산점 우대요건에 1인 가구도 신설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통계연보(2024년)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48%로 전체 20% 대비 약 2.3배에 달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1인 가구와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소득 구간별로는 차등 가점을 부여한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이다. 소득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여야 한다.
근속 1년 이상은 월 10만원, 근속 3년 이상은 월 15만원, 근속 5년 이상은 월 20만원씩 최대 4회(2년, 반기별 1회)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통일부에서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취업장려금’, ‘새출발장려금’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시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과 카카오톡 채널(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소식), 전화(02-2133-8669)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신청서 작성 후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등기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곽종빈 행정국장은 “근속장려금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올해는 1인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보다 촘촘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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