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임대주택 매입 사업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 착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관련 의혹 제기가 발단이 됐다.
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헌금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시의원 재직 시절 SH에 주택 매입 물량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가족회사 주택을 매각해 85억원을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김경 전 의원 외에도 서울시의원 다수가 SH에 매입임대 확대를 압박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들과 매입임대사업 이해관계 여부를 전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SH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기준과 선정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2~3년 전 종합감사 때 계획 물량 대비 성과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이번에는 선정과정을 집중해 보려고 한다”면서 “신청자 공고문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매입 기준을 설정할 때 문제는 없었는지, 매입심사 과정은 적절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김경 전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의 경우 가족회사 등을 통해 주택을 매도했거나 관련 이익을 취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서울시는 일부 시의원들이 임대주택 매입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과 관련해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하여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제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리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남이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할 때 자강의 노력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헌법을 인용하며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길”이라며 “여러분은 임관한 이 순간부터 오직 국민을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때, 국민께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고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될 것”이라며 “불법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 장교로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군을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혁신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다”며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도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전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과 작전 개발에 주도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올해 임관식에는 558명의 신임 장교가 임관하며 가족·친지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임관을 축하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 3개 사관학교와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의 임관식을 함께 치른 사례는 있지만 3개 사관학교만 통합해 임관식을 개최한 적은 없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현대 안보 환경을 고려한다면 땅과 바다와 하늘 모든 영역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통합된 작전 수행 능력은 필수”라며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개최한 오늘의 통합임관식은 군종 간의 벽을 허물어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원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군(16)을 13일 구속 송치했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과 작은딸 D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치고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수술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경찰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군을 체포했다.
A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에서 “C양이 학원에서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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