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24절기 중 ‘눈이 녹아 물이 된다’는 우수인 19일 경남 통도사에 홍매화가 활짝 펴 시선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긴급하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지원하는 ‘돌봄SOS’ 사업에 올해 3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별 수가를 올려 서비스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
돌봄SOS는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를 간병하거나 수발하는 ‘일시재가’와 임시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주거편의 제공과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선 시는 올해부터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를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가 수술 또는 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등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조사를 거쳐 동행지원 등의 돌봄SOS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게 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또 최근 물가 상승과 일시재가·단기시설 수가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급여가 인상된 점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시재가(1만6940원 → 1만7450원, 30분)·단기시설 (7만1970원 → 7만4060원, 1일)·동행지원 및 주거편의(1만6300원 → 1만6800원, 1시간)·식사배달(1만100원 → 1만400원, 1식) 수가가 모두 인상됐다.
수가가 오른 만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억원(3%) 증액한 361억 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통합돌봄 대상자 연계로 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수가 인상으로 돌봄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돌봄전문콜센터 안심돌봄(1668-0120)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돌봄SOS는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긴급한 돌봄 공백을 메워온 핵심 사업”이라며 “올해는 통합돌봄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예산 증액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내실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어느 한 재판이라도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언급하며 “어제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가 아닌 권력의 승리를 목도했다”고 썼다. 장 대표는 이어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 놀라움은 그리 크지 않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어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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