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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불법계엄 반대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추천에 “인류사의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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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1 03:37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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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에 반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데 대해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밤 엑스에 <12·3 계엄 막은 대한민국 국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지난해 7월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 참석한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와 세계정치학회장·유럽정치학회장을 지낸 외국 대학교수들, 남미정치학회장인 외국 대학교수가 불법계엄을 막아낸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보도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19일 엑스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누가 민주주의의 길을 물으면 눈을 들어 대한국민을 보게 하라. 촛불혁명, 빛의 혁명의 K-민주주의를 이뤄낸 대한국민이 써 내려가는 새 역사”라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신 대한민국 시민께 경의를 올린다”며 “국민은 이미 세계 1등, K-시민이다. 정치만 잘하면 세계 1등 국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명에서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우리 국민들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해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이틀째 반등 흐름을 보였다. 다만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거론됐다는 소식에 상승분을 대거 토해내는 등 변동성이 컸다.
18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9.47포인트(0.26%) 오른 49,662.66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8.09포인트(0.56%) 상승한 6881.31, 나스닥종합지수는 175.25포인트(0.78%) 뛴 22753.63에 장을 마쳤다.
저가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까지 5주 연속 하락하는 등 약세장을 보이자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이다. 장 초반 매수세가 집중되며 S&P500 지수는 개장 후 1시간여 만에 50포인트 넘게 뛰었다.
유틸리티와 부동산, 필수소비재 등 경기방어주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상승했다. 에너지는 2%, 임의소비재는 1% 올랐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 주도 상승세에 동참했다. 엔비디아는 메타가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백만개 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1% 넘게 상승했다.
다만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자 낙관적인 분위기가 빠르게 식었다. 의사록에서 몇몇 참가자가 인플레이션이 목표보다 높으면 연방기금금리 목표범위를 올리는 것이 적절할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장 금리 인상을 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을 FOMC 성명에 반영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S&P500지수는 FOMC 의사록이 나온 지 1시간여 만에 30포인트 넘게 줄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67포인트(3.30%) 내린 19.62를 가리켰다.
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위원장이 8기 위원회의 목표로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을 제시하며 공간 민주주의 실현과 새로운 건축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 건축산업 신 생태계 구축, 제도 혁신과 규제 리셋이라는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와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지난달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8년 출범한 국건위는 건축 분야의 중요 정책 심의, 관계부처의 건축 정책 조정, 선진 제도·행정·서비스 연구와 개선 방안 제시 등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 건축가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김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8기 위원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공간 민주주의’ 실현을 제시했다. 그는 “공간 민주주의란 집에서 광장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직접 학습하고 체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건위는 공간 민주주의의 5대 가치로 ‘주인의식’ ‘함께성’ ‘관계성’ ‘참여성’ ‘진짜성’ 등을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이 중에서도 공간의 고유한 성격을 드러내는 ‘진짜성’에 주목하며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진짜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반면교사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DDP는 사업비 대비 효용이 적은 대표적인 ‘가성비 낮은 건축’인 동시에, 동대문이 아닌 인천이나 달나라에 지어도 상관 없는 ‘진짜성’에도 맞지 않는 건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DDP 철거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국건위는 70~8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건축 관련 규제를 손질하는 ‘규제 리셋’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기획부터 운영까지 건축의 전 생애주기에 맞춰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로봇·인공지능(AI) 기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차 기준과 방식을 혁신하는 것 등이 대표적 추진 과제다.
국건위는 건축 산업 생태계를 견실화하는 방안으로는‘TQM(Total Quality Management) 체제’를 제안했다. TQM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운영, 콘텐츠 관리, 심지어 내부 이벤트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체제 구축을 지원해 설계와 시공이 파편화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축산업의 허리층인 강소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김 위원장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을 통해 국민 누구나 좋은 건축 도시를 누리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디지털·AI·스마트 건축기술 혜택을 모든 지역 계층이 공유하고, 다양한 건축 유형과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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