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국회 봉쇄는 유죄, 방첩사 지원은 무죄…경찰 징계 희비 갈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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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1 03:01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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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12·3 내란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가 19일 법적 판단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들은 이날 재판 결과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징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의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지원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등 3명에 대해선 국회에 군이 투입될 것이란 계획을 미리 알았고, 실제 군이 국회에 투입된 이후에도 국회를 봉쇄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선 “국회를 통제하기 위해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목적을 공유·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방첩사 체포조 지원 행위를 ‘비상계엄에 따른 합동수사단 구성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인식했고, 체포 대상도 정치인이 아닌 포고령 위반 사범으로 알았다는 윤 전 조정관의 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처럼 상반된 판결이 나오자 관련 행위에 가담했던 경찰관들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헌법존중TF는 내란에 가담했다며 경찰관 16명에 중징계, 6명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징계 요구 대상자 22명 중 12명은 국회 봉쇄, 6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4명은 방첩사 지원에 연루됐다. 재판부가 ‘폭동’이라고 판단한 국회 봉쇄와 선관위 통제 행위에 대해선 징계 요구대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의 무죄 판단이 나온 방첩사 지원 의혹과 관련해선 TF 요구대로 징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첩사 지원 행위 가담으로 중징계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전창훈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총경) 1명이다. 경징계 요구 대상자는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 3명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대상자는 직위해제, 경징계는 대기발령 상태다. 윤 전 조정관에 대한 징계 절차는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로 미뤄졌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징계 의결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나오는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유죄로 판단된 행위에 가담했다면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무죄로 판단된 행위는 TF 요구대로 징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산에는 흥미로운 운동 기계가 있어요. (좌우로 흔드는 모습이) 이상해 보이지만, 정말 재미있어요. 처음 보는 이모와 삼촌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기도 해요(웃음).”
글로벌 크리에이터 데이비스 로빈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국에서 등산하기’ 콘텐츠 일부다. 그는 “한국에서 야외 활동을 즐기고 싶다면, 등산만큼 좋은 선택은 없다”며 한국산의 독특한 매력을 전 세계 시청자와 공유했다.
‘현지인처럼 여행하기’가 하나의 트렌드로 굳어지면서 서울 도심의 산이 외국인 여행자들의 일정표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짧지만 강렬한 경험’을 통해 서울산을 기존 관광 코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즐기고 있다.
도심 근처 ‘짧은 탐험지’
지난가을 서울을 찾은 미국인 사라 밀러(29)는 여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으로 북악산 산행을 꼽았다. 그는 “성곽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 순간 눈앞에 도시가 확 펼쳐졌다”며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도심 안에 있는 기묘한 기분이 들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서울의 독특한 구조와 리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매력은 단순히 자연과 가까워지는 경험에 머물지 않는다. 대부분의 서울 산은 주거지와 상업지 사이에 포개진 생활권 속 자연으로 자리해 지하철역에서 내려 10~15분이면 산 입구에 닿고 하산 후에는 곧바로 도심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덕분에 서울 산은 하루를 통째로 비워야만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아닌 오전 일정으로도 충분한 선택지다. 이는 가까운 곳에서 짧게 탐험하는 ‘마이크로 어드벤처(micro-adventure)’라는 요즘 여행 트렌드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
프랑스인 클레망 뒤부아(31)는 “유럽에서는 하이킹을 하려면 차를 타고 외곽으로 나가야 하고, 이동만으로 하루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대중교통만으로도 거의 모든 산 입구에 닿을 수 있다. 도쿄, 홍콩, 파리와 비교해도 확연히 다른 경험”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두어 시간 산을 오르고 다시 내려와 도시의 다른 풍경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관광 사이 공백을 메워주는 완벽한 체험이었다. 도시와 자연, 사람과 공간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만나는 좁은 골목과 오래된 한옥, 계단과 성곽길은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일본인 미카 사토(28)는 “도시의 역사가 교차하는 시공간을 눈에 담았다. 체력에 맞춰 중간에 하산할 수도 있어 만족스러웠다”며 “또한 코스가 명확하고 사람들이 일정한 흐름을 유지해 위험 부담이 적다는 점도 강점이다. 혼자 여행하는 20~30대에게 최적의 공간”이라고 극찬했다.
문화·역사 기행에 식도락까지 ‘현지인처럼’
소셜미디어에서도 서울 산의 인기는 여실히 드러난다. 인스타그램 릴스와 틱톡에는 #seoulhiking, #seoulhikingtourism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영어, 프랑스어, 동남아 언어 자막을 곁들인 산행 영상이 꾸준히 올라온다. 길 위에서 마주치는 다정한 한국인, 정상에서 맛보는 K김밥 같은 소소한 경험들은 서울 산을 더 이상‘도전의 대상’이 아닌,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체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계절별 변화와 풍경의 다채로움 역시 서울 산의 가치를 높인다. 봄이면 벚꽃과 연둣빛 신록이 숲을 물들이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과 숲 그늘이 산행길을 따라 이어진다. 가을에는 단풍과 맑은 시야가 펼쳐지고, 겨울이면 설경과 도심 야경이 산의 표정을 바꾼다. 같은 산이라도 계절마다 전혀 다른 서울을 만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재방문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산행이 끝난 뒤 이어지는 식도락은 서울 산의 매력을 완성한다. 하산과 동시에 이어지는 식당, 카페, 시장 풍경은 산행을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하루를 구성하는 생활 동선으로 확장한다. 정상에서 찍은 사진보다 하산 후 동네 국밥집이나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서울에 오면 꼭 해봐야 할 일’로 등산이 꼽히는 이유다.
장비·가이드 지원도 만족 높여
자연과 도시, 문화와 역사가 교차하는 서울 산의 만족도를 높인 데에는 체계적 서비스가 큰 역할을 했다. 2022년 북한산 지점을 시작으로 북악산과 관악산까지 확대된 서울등산관광센터는 등산화와 스틱, 아이젠, 배낭 등 기본 장비를 합리적 비용으로 빌려주고, 가이드가 이끄는 무료 산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기에 영어와 일본어 안내 및 상세한 코스 설명까지 더해져 외국인 방문객은 언어와 장비 문제로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며 산행에 도전할 수 있다.
실제로 2025년 센터를 방문한 내외국인 총 10만1290명 가운데 18.5%가 외국인이었으며 이 중 98.31%가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남겼다. 단순히 편의 제공을 넘어 ‘일단 경험해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여행자에게 적극적 참여와 몰입 경험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호주인 제임스 리(34)는 “여행 중 갑작스럽게 등산하게 되었지만, 딱 맞는 신발도 대여해주고 코스 난이도까지 상세히 안내해주니 부담이 줄었다. 마치 서울 사람의 하루를 잠시 빌려 산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서비스를 단순한 편의 제공 차원에 머물지 않고, 도시 관광 전략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관광재단 관계자는 “4년간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관광객 맞춤형 등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북한산·인왕산 등 이미 알려진 코스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생활권 산들을 단계적으로 관광 자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출 산행, 야간 산행 등 테마형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등산을 넘어 서울만의 시간과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17일 오전 10시 23분 전북 완주군 순천완주고속도로 전주 방향 용암3터널 내 1차로에서 버스 등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그랜저 차량 운전자 A씨(50대)와 동승자 B씨(50대)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다른 승용차 탑승자 C씨(10대)는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1차 사고로 차량이 서행하던 중 뒤따르던 고속버스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일대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가 낮 12시 13분부터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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