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란 당국이 반정부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과정에서 살상 의도로 군용 무기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지난달 이란의 한 도시 병원에서 촬영된 시위대 부상자들의 X-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 자료 75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얼굴, 가슴, 생식기 등 신체 부위에 총격으로 인한 외상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얼굴 등 부위에 총탄이 남은 자료를 두고 “하얀 점들이 별자리처럼 반짝인다”고 표현하면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시위대와 관중에게 자행한 참혹한 폭력의 실상을 고스란히 전한다”고 짚었다.
가디언에 따르면 자료에서 확인된 부상 정도는 즉각 수술을 받아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심각하다. 20대 초반 여성 아나히타(가명)의 경우 안구, 턱, 이마, 광대뼈 등에 2∼5㎜ 크기의 산탄총 탄환이 다수 확인됐다. 일부 탄환은 뇌 부위에 자리했으며, 양쪽 눈 시력을 모두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젊은 남성 바히드(가명)는 목에 대구경 총탄이 박혀 주변에 피가 고이고 조직이 부풀어 오르면서 기관지가 오른쪽으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가명)의 오른쪽 가슴에는 산탄 174개 이상이 빼곡히 박혔다. 한 중년 남성은 두개골 내부로 총알이 들어가면서 심각한 뇌 손상을 겪었고, 한 여성은 허벅지와 골반 부위에 약 200개의 산탄이 박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란 의사 상당수는 10대 청소년과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부상자의 안구를 적출하기 위한 수술을 수십건 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란 현지 의사 아흐마드(가명)는 전국 의사들로부터 특정 장기, 특히 눈과 심장을 겨냥한 “고의적인 총격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으며, 일부 사례에선 생식기 부위도 공격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겸임교수인 응급의학과 의사 로히니 하르는 이같은 영상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그 숫자와 심각성 측면에서 “충격적”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에게 실탄과 대구경 총탄을 사용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싱크탱크 군비연구서비스(ARES)의 탄도학 분석 전문가 N.R. 젠젠존스는 “살상용 무기가 쓰였다”고 말했다.
한 의학 전문가는 “전시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부상”이라며 “군용 무기를 사람에게 발사한다는 것은 상대를 죽이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단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17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세금, 관세 등 부과 권한은 의회가 가진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함께 다수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카바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상호관세 등을 무효라고 판단한 1·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정책 핵심 수단으로 내세워온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붕괴된 만큼, 이번 판결로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트럼프 대통령은 작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던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전체의 핵심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집권 2기 트럼프 정부 정책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관세 부과를 위한 다른 법적 권한을 토대로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무역시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조건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한 한국 등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합의의 실효성 등을 두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는 등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3일 낸 29쪽 분량의 참고자료에서 15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재판소원의 위헌성, 사법 절차 지연 논란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소원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우려를 표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재판소원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 등 헌법 조항을 들어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헌법 111조 1항은 헌법재판권을 헌재에 귀속시킴으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상 시행령 등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성 판단 권한을 대법원이 가지므로, 이에 대해 재판소원이 제기될 경우 헌재가 이를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헌재는 “헌법 107조 2항은 대법원이 헌재와의 관계에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명령·규칙·처분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 대법원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소원법안을 위해 개헌이 필요치 않다고도 주장했다. 헌법은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정하는데, 헌재가 대법원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상위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에 재판소원을 명시하거나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재정립해 규정하는 것이 재판소원 도입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재판소원의 도입이 헌재를 대법원의 상위에 두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우리와 같이 헌법상 헌재와 대법원을 분리해 규정하는 스페인의 경우 현재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재판소원으로 사법 절차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만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헌재에 따르면, 대만의 헌법소원 접수 건수는 재판소원을 도입한 2022년 4371건으로 직전년도(747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2023년에는 1359건, 2024년에는 1137건으로 줄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초기에는 접수되는 심판사건 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으나 적법요건 등에 대한 헌재의 판례가 집적되고 재판소원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헌재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심판사건 수의 증가에 따른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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