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다. 오는 6월 열릴 인천 계양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지는 조만간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계양을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계양을을 둘러싼 경쟁이 조기 점화한 모습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 전 대표는 “무죄를 받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복당 신청 현장에는 친이재명(친명)계 박찬대 의원과 김교흥·유동수·허종식·박선원 의원 등 인천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참석했다.
인천 계양을에서 5선 의원을 지낸 송 전 대표는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정청래 대표와 각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아마 다음주쯤 정 대표가 부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그때 상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당 등과 관련해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한민수 당대표비서실장과 통화했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계양을 지역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제 정치적 고향은 민주당이자 인천”이라며 “인천에서 1985년부터 살았으니 제가 태어난 전남 고흥, 광주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았다. 여기서 결혼했고 제 딸과 아들이 계양구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다 나왔다”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라는 질문에 “감옥 생활을 329일 하며 마음을 많이 비웠다”라며 “대한민국 발전과 5200만 국민의 생명, 8000만 겨레의 평화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곳에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저를 투여해 정부 성공을 돕겠다”라고 답했다. 송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첫 번째 대선 도전 당시인 2021~2022년 당대표였다.
계양을 출마가 유력 거론되던 김남준 대변인도 이날 대변인직을 사퇴하며 출마 준비에 돌입했다. 친명계 5선 중진과 이 대통령 최측근이 맞붙는 구도가 형성되며 계양을 출마를 둘러싼 민주당 내 경쟁이 일찌감치 본격화한 양상이다. 계양을은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라는 상징성이 있다. 송 전 대표와 김 대변인은 각각 다음달 3일과 2일 계양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각지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경선을 하지 않고 전략 공천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민과 당원 눈높이에 맞게끔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어떤 결정이 있더라도 송 전 대표와 김 대변인 모두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새집증후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베이크아웃(bake-out)의 실내오염물질 저감효과를 조사한 결과 실내 공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베이크아웃은 실내 온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여 건축자재나 마감재에 남은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을 단기간 방출시킨 후 환기를 통해 외부로 배출·제거하는 방법이다.
연구원은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시내 50개 단지, 345가구 신축공동주택을 상대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베이크아웃 시행 후 톨루엔 등 주요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 농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저감률은 톨루엔 55.4%, 에틸벤젠 67.7%, 자일렌 84.9%, 스티렌 91.6%, 폼알데하이드 34.7%로 나타났다.
베이크아웃 효과는 온도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실내온도를 33℃ 이상으로 한 경우 톨루엔 농도가 평균 47.4% 감소한 반면, 25℃ 조건에서는 오히려 평균 6.5% 증가했다.
유지 시간 또한 오염물질 감소 효과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확인됐다. 난방 및 환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가구는 베이크아웃을 충분한 시간 동안 실시한 가구보다 톨루엔 농도가 약 1.7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실내 라돈은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과 달리, 베이크아웃보다 환기 설비 가동을 통한 관리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베이크아웃 과정에서도 환기량이 증가해 실내 라돈 평균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은 있었으나, 라돈은 건축자재와 토양·암반 등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방출되는 물질인 만큼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실내온도 33℃ 이상을 8시간 이상 유지한 뒤 환기(2시간 이상)하는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인 베이크아웃 방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주성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입주 초기 ‘새집냄새’로 불리는 실내 공기 오염이 적절한 베이크아웃과 충분한 환기만으로도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마도 대학 3학년 때로 기억한다. 친구들은 고시공부나 학생회 활동에 여념이 없을 즈음, 난 지적 허영심이나 채우려 중앙도서관 서고를 헤매곤 했다. 어느 날 이 책, 저 책 들추다가 먼지투성이에 빛바랜 얇은 고전 하나와 마주했다. 문고판 크기에 세로줄 쓰기였다. 장 자크 루소(1712~1778)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1755). 제목부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했다. 루소는 빈 땅에 누군가 울타리를 치고 ‘내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 개념이 생겨나 불평등이 커졌다고 봤다.
“훔친 땅에서는 누구도 불법이 아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그래미 시상식에서 가수 빌리 아일리시는 도널드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색출을 겨냥한 수상 소감으로 좌중을 들썩이게 했다. 미국은 인디언의 땅을 훔친 곳이며, 트럼프나 백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란 뉘앙스다.
토지공개념은 그 사상적 뿌리가 깊다. 더불어민주당 집안싸움에 이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비난하는 자까지 나왔으니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지역 양극화, 지방대학 낙후, 결혼 기피, 저출생 문제의 맨아래에 땅값, 집값 부담이 놓여 있다는 건 ‘일부 몰지각한 금배지들’만 빼고 다들 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vs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연초부터 쏟아내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손보기’ 융단폭격에 시장이 어질어질하다. 당장은 움찔하는 ‘시늉’은 보인다. 바람보다 빨리 눕는 풀과 같다고나 할까. 많은 이들은 벌써 참새처럼 조잘댄다. 그냥 한때 지나가는 ‘된바람’일 거라고. 노무현·문재인을 믿지 않고 역투자에 나선 ‘현명한 투자꾼’은 앉아서 20억~70억원은 너끈히 벌었을 테다. 그까짓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길냥이에게 츄르 던져주듯 하면 그뿐. 잘하면 4년 뒤, 재수 없으면 9년 뒤 회복하고도 남는다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중이다.
나랏님의 말씀은 속시원하지만, 과연 이번엔 믿어도 될지 갸우뚱거려진다. 지난 민주당 정부 시절 우린 더한 호언장담도 들었다. “부동산 투기는 오늘부로 끝났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 따위다. 그러나 현실은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었다.
다주택 자체를 바로 악마화하긴 지나치다. 어쨌거나 전월세용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해온 실체이다.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란 이 대통령의 일갈은 민주당 폐부마저 깊숙이 찔렀다.
최근 이 대통령은 “한 평에 3억씩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강남의 100억원 아파트 가격 자체가 아니라, 그에 합당한 과세를 했느냐가 문제다. 주권자에게서 위임받은 칼들은 많다. 지난 정부들이 ‘소 잡는 데 닭 잡는 칼’이나 휘두르다 이 지경에 이르렀다.
1주택자라도 비거주용에는 초강도 세금을 선사하려는 방침에 동의한다. 다수 전문가 지적처럼, 종부세는 변질된 세제이므로 일반 재산세로 통합하자.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표 구간들을 신설해 종부세와 비슷한 효과를 내면 된다. 다만 국민 법감정상 보유세보다는 양도소득세로 차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게 우선이다. 그 집값을 올려준 건 집주인이 아닌 나라, 시민들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부당한 제도도 모조리 손봐야 하겠다. 또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선으로 세제를 뜯어고치길 바란다.
일단 보유세를 높이면 당분간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위험은 따른다. 또한 보유세가 포함된 가격이 형성돼 한동안 집값은 높게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확고한 과세 강화로 매물이 늘면 집값은 떨어지고, 그 결과 임대료도 낮아질 수 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지만, 지역이기주의에 굴복해선 일을 그르친다. 과거 서울 목동 등지에 공공임대를 넣으려다 주민들 이기심 앞에 무릎을 꿇은 우를 되풀이하지 말라. 정부가 과연 서울 용산, 과천 등 수도권 핵심지에도 임대주택을 집중 투하할지 지켜보겠다. 작은 변수나 반발에 휘둘리지 말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만에 하나 이번 정부도 굽힌다면, 그 후폭풍은 감당키 어려울 수 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개인들의 힘과 자유를 ‘일반의지’에 양도해 자유·평등을 누리는 사회를 그렸다. 한국 사회에도 새 사회계약을 쓸 기회가 온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고 확언했다. 이번에는 끝이다, 진짜 끝이다, 진짜 진짜 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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