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광주 시민단체 “내란세력 봐주기 판결”…강기정 “사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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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1 00:3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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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일 광주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법원의 1심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내란 세력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은 민주주의 수호 의무를 내팽개치고 국헌을 문란케 해 대한민국을 벼랑으로 내몬 자”라면서 “(법원이)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정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군경을 동원한 국회의 선관위 침탈 등 국헌 문란의 행위만을 죄로 인정했다”면서 “김용현을 제외한 주요 종사자들의 내란 예비 음모, 윤석열의 외환 유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해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 역시 내란에 동조했던 공모자임을 자인하는 일”이라며 “종합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해 내란 세력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사회 정의에 대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항소심에서 법리와 증거를 더욱 엄정하게 따져 책임의 수준에 상응하는 결론이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치적 사면 반대”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내란 443일 만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기징역으로 단죄됐다”면서 “저는 이후 어떠한 정치적 사면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는 전두환 사면의 후과를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엄중한 단죄만이 불의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기소개서에서 성장 배경에 대한 부분은 대개 비슷하다. 어려서 겪은 가정 환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역설한다. “항상 책을 가까이하셨던 부모님 덕분에 저는 독서를 즐기고 총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엄격한 훈육을 받아 저는 예의 바른 성품을 길렀습니다.” 어릴 때의 환경이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 지능이나 성격은 타고날까, 아니면 만들어질까?
코흘리개 아이를 ‘초등 의대반’을 대비한 학원에 일찌감치 보내는 부모는 종종 “공부 머리는 유전의 영향이 약 50%나 된다”는 핀잔을 듣는다. 반면에, 자기 유전자를 탓하며 공부를 놓은 수험생은 “환경의 영향도 나머지 절반이란 말이니, 유전자를 핑계 대지 말고 노력하라”는 선생님의 훈계를 듣는다. 지능뿐만 아니라 성격, 행복, 정신 장애, 종교적 성향, 정치적 성향, 알코올 의존성, 이혼 가능성 등 거의 모든 형질에서 ‘유전가능성(heritability)’은 대략 50%를 넘나듦을 행동 유전학자들은 수없이 발견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 키의 유전가능성은 약 80%다. 영수의 키가 180㎝라면, 144㎝는 유전자 덕분이고 36㎝는 환경 덕분이란 말일까? 그렇지 않다. 유전가능성은 ‘어느 한 사람’이 지닌 형질 가운데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니다. 유전가능성은 ‘어느 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 간 형질 변이 가운데 유전자에 따른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손가락 개수를 생각해보자. 딱 다섯 개다. 유전자에 박힌 형질처럼 보인다. 따라서 그 유전가능성은 매우 높을까? 아니다. 거의 모든 이가 다섯 손가락을 지니고 태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자라면서 사고로 손가락을 한두 개 잃는다. 그러므로, 손가락 개수의 유전가능성은 0에 가깝다. 손가락 개수에서 관찰되는 개체 간 변이는 대부분 환경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다른 예로, 어느 나라에서 빨간 머리 아이들은 바지를 무조건 엉덩이 아래까지 축 내려 입도록 법으로 강제한다고 하자. 특정한 유전자가 머리카락을 붉게 만드는 색소 합성에 관여한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서 이른바 ‘똥 싼 바지’ 패션의 유전가능성은 매우 높게 나올 것이다. 이 나라에서는 빨간 머리를 만드는 유전자가 똥 싼 바지를 입게 만드는 ‘통계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예에서 보듯이, 유전가능성은 유전자가 형질을 만드는 원인인지를 알려준다. 그러나, 유전가능성은 유전자가 그 형질을 실제로 어떠한 기제를 통해 만들어내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빨간 머리 유전자로부터 똥 싼 바지 패션으로 이어지는 인과 사슬은 빨간 머리 사람에게 똥 싼 바지를 강요하는 희한한 법을 폐지하면 바로 끊어진다. 즉, 어떤 형질이 유전된다는 사실은 적절한 환경적 개입을 통해 현 상황을 바꿀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전자가 어떤 형질의 원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유전자가 이를테면 키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은, 만약 내가 부모로부터 다른 유전자 조합을 물려받았다면 그 가상적 상황의 내 키는 오늘날의 내 키와 달라졌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결코 유전자가 키를 몽땅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키가 유전이라고? 웃기시네! 내 친구는 부모님 두 분 다 장신인데 걔는 엄청 작거든!”이라는 항변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셈이다.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에서 회복될 확률이 높아진다. 물론 약을 먹었는데 차도가 없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도 우리는 감기약이 환자를 낫게 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적 요인은 어떨까? 환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공유 환경’은 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공유하는 환경이다. 만약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일삼는다면, 이는 자녀들이 공유하는 환경의 일부다. 가정이 부유하거나, 시골에 있거나, 매주 함께 절에 가거나, 부모가 엄격하게 자녀를 키우거나, 독서를 장려하는 집안 분위기 등이다.
‘비공유 환경’은 형제자매끼리도 공유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환경 요소다. 파티에서 운명의 연인을 만나거나, 수능 시험 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막내로 살아가거나,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등이다.
요컨대, 모든 행동 형질의 원인은 유전자, 공유 환경, 혹은 비공유 환경의 조합에 있다. 유전자 결정론을 연상하는 이들의 오해와 달리, 유전자가 어떤 형질의 원인이라는 말은 유전자가 그 형질을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 결과가 일어날 확률을 높여줄 따름임을 의미한다. “환경의 영향도 나머지 절반이란 말이니, 유전자를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라”는 훈계가 타당한지는 다음에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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