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유럽이 막은 콘텐츠, 미국이 열어준다?···미, 유럽 콘텐츠 차단 우회 포털 개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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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0 21: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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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 등지에서 혐오 발언과 테러 선전물 등으로 분류돼 정부가 금지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포털을 개발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관세 정책과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 등으로 이미 경색된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사이트가 ‘freedom.gov’ 도메인에 개설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용자의 접속 위치가 미국에서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가상사설망(VPN) 기능 탑재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이용자 활동은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freedom.gov 도메인은 지난달 12일 등록됐다.
이 프로젝트는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지난주 뮌헨안보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국무부 내부 일부 관계자와 법률 담당자들이 우려를 제기하면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계획은 무역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통제 주장 등으로 이미 긴장 상태에 놓인 미·유럽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타국 시민들에게 자국 법률을 우회하도록 사실상 독려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논란이 예상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로이터에 유럽을 특정한 검열 우회 프로그램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디지털 자유는 국무부의 우선 과제이며 VPN과 같은 기술 확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발표가 연기됐다는 보도와 법무 담당자들의 우려 제기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수 진영의 온라인 발언이 억압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외교 정책 기조에 반영해왔다. 반면 유럽은 혐오 발언과 극단주의 선전, 허위정보에 대해 엄격한 규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은 유럽연합(EU)이 2023년 8월부터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등을 통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불법 혐오 발언과 테러 선전물, 허위정보의 신속한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엑스는 지난해 관련 규정 위반으로 1억2000만유로(약 2051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독일은 2024년 한 해 동안 테러 관련 콘텐츠 1만6771건의 삭제를 명령했다.
전직 미 국무부 관리이자 현재 애틀랜틱 카운슬 유럽센터 소속인 케네스 프로프는 이번 포털 계획이 유럽 규정과 법률에 대한 “직접적인 일격(a direct shot)”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이를 미국이 각국의 법률 조항을 좌절시키려는 시도로 인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표현의 자유 이니셔티브’를 외교 기조로 삼아 디지털 규제 영역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며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해왔다.
유럽의 기후과학자들이 국제 사회의 목표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을 훌쩍 넘긴, ‘3도’ 이상 상승한 기온에 대비할 것을 유럽연합(EU)에 촉구했다.
유럽 기후변화 과학자문위원회(ESABCC)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간)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 보고서를 발행하고 국제사회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 설정한 ‘1.5도’ 마지노선을 넘긴 ‘3도’ 이상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SABCC는 2021년 유럽 기후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EU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권고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EU는 2100년까지 지구 온난화가 산업화 이전 대비 2.8~3.3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발생하는 기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공통의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전 세계는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지만,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초과했다. 파리협정 목표는 장기 평균을 기준으로 해 목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각국이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노력 정책이 모두 지켜진다고 해도 이번 세기말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2.3~2.5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유럽의 온난화 속도가 지구 평균보다 빠르고, 최근 기온도 전 세계 평균보다 1도 가량 높은 추세를 고려해 보다 악화한 온난화 경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폭염·가뭄·산불·홍수·해수면 상승·해안 침식 같은 기후 재해가 유럽 전역에서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나며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는 EU의 경제·사회적 기반을 잠식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어 안보, 에너지 자율성, 경제 경쟁력, 사회적 결속, 민주적 안정성 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에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2만40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기후변화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피해액은 연간 450억 유로(한화 약 76조9261억원)에 달해 1980년대(1980~1989년) 평균 피해액 대비 다섯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기온 상승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과 기온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적응은 완화를 대체할 수 없으며,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완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탄소 흡수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국내 증시 활황으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비상장 회사가 늘면서 공시 의무 위반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공시 위반 조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상장법인 31개사, 비상장법인 57개사 등 총 88개사였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에 과징금과 증권발행 제한 등 중조치 79건, 경고·주의 등 경조치 64건 등 총 143건을 조치했다. 전년 대비 13건 증가한 것으로 비상장사 비중이 75.5%(108건)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사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비상장사가 투자자 50명 이상에게 증권을 신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비상장사가 IPO를 추진할 때 주관사는 과거의 주식 발행 내역 등을 실사하는데 이때 과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상장사의 경우 전년(19건)보다 84.2% 증가한 35건의 조치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30건) 공시 위반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감원은 각 회사가 공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선 공시유형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을 맞아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와 제출 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공시심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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