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핵심 논리는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 계엄에 가담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내란집단의 한 구성원이었다며 실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됐는지와 무관하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내란행위에 가담했음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먼저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고, 이를 주도한 윤 전 대통령 등을 중심으로 내란집단이 구성됐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등이 일련의 지휘체계에 따라 다수의 군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해 국가기관인 국회, 선관위를 점거·출입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은 집단적 활동을 계획·실행한 집단을 ‘윤석열·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이라 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 역시 이 내란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이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그가 계엄 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계엄 선포 이후 소방청에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명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는데, 이 행위만으로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불법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하지 않았고 언론사 단전·단수 등 조치 역시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런 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전두환·노태우씨의 12·12 군사반란·5·17 내란 사건 판례를 들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씨·노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하며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된다”며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군과 경찰이 계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구체적인 폭동 행위를 저지른 이상 같은 내란집단 구성원인 이 전 장관도 자신의 지시가 실제 실행됐는지와는 무관하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이 전 장관)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이 계획한 개별적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도 내란집단으로부터 중요임무 중 하나인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허석곤(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이를 지시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며 “이 점이 인정되는 이상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단전·단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적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이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통일부 장관의 입장이었다면, 이날 발표는 관계부처 간 조율을 거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격상된 것이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것이 지난해 9월27일, 11월16·22일, 지난달 4일 등 네 차례였으며, 이 중 지난해 9월과 지난달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로 혼란이 초래됐음에도 이재명 정부에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이 발생한 것은 경위야 어쨌건 불미스러운 사태임이 분명하며 정부의 유감 표명도 적절했다고 본다.
정부는 대북 무인기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를 일부 복원하기로 하고, 시점은 추후 발표키로 했다. 정 장관은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은 15㎞ 이내, 서부지역은 10㎞ 이내로 돼 있다. 정부는 또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금지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는 그간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제적·단계적 복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이번 군사합의 복원 방침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지난 13일 “재발을 방지할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남북이 군사합의 무효·폐기를 선언한 후 격화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9·19 군사합의가 그간의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한반도 긴장 완화는 남북이 함께 실천해야 하는 일이다.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북한도 무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호응해야 한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복원에 동참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간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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