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다시 모인 1000명의 ‘윤 어게인’, 무기징역 선고에 눈물·욕설···“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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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0 17:44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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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19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무죄 촉구 집회’를 진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기다렸다. 이들의 바람에 법원은 이날 오후 ‘무기징역 선고’로 응답했다. 법원의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일부는 법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신자유연대 등 단체 회원 수십 명은 전날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문 인근서 밤샘 집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무죄 판결을 외쳤다. 이날 오전부터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자유대학 등도 지하철 교대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오후 들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수는 1000여명 정도로 늘어났다.
이들은 “계엄은 정당했다” “내란은 없었다”라며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귀연 판사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들은 “윤 어게인” “대통령 윤석열”등을 연호했고, 지지자 40여 명은 북을 치고 구호를 외치며 인근 인도를 행진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무죄를 기원하는 듯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도 했다.
오후 3시 법원이 선고를 시작하자 부방대가 주최한 집회 연단에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가 올랐다. 그가 “곧 있을 선고는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외치자 참가자들은 환호했다. 이어 집회 무대에 설치된 스크린에서 선고 영상이 중계되자 지지자들은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장기독재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일으켰다는 특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히자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국회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바로 욕설과 고성으로 바뀌었다.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지지자들은 흥분해 소리를 지르고 일부는 오열했다.
선고 전 무죄를 확신한다고 외쳤던 전씨는 다시 연단에 올라 “정치적 재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단 아래 지지자들도 “불복하라”고 화답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지키며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법원 인근에 차벽을 치고 기동대 16개 부대·인원 1000여명을 투입해 집회현장을 관리했다.
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한마디 사과 없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진 형량으로는 너무나 아쉽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이 실패한 것은 내란우두머리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 덕분”이라면서 “더 이상 ‘계몽령’ 같은 선동은 있을 수 없고, 반헌법적이고 헌정을 파괴하는 가짜뉴스와 혐오 현수막부터 거둬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4·3의 정신이 깃든 제주에서부터 내란 옹호 현수막이 더 이상 제주에 발붙일 수 없도록 앞장서겠다”면서 “항소를 통한 2심 재판에서는 국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오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북한강 청평호에 초대형 수상레저 시설과 음식점을 불법으로 짓는 등 하천 수면을 독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업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9일 강요와 공무집행방해,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업체 회장 A씨(64)와 전 대표 B씨(44)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업 이익을 위해 공무원들을 협박·강요하고 언론인에게 금지된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행정 법규 위반을 반복·지속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B씨 역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지만, 상사의 지시를 따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상태로 재판받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선고한 후 B씨와 함께 다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중형이 선고돼 도망 우려가 있어 보석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9∼2021년 경기 가평군 북한강 청평호에 수상레저 시설을 허가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직접 협박하거나 지역지 기자, 브로커에게 회유·청탁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12월부터 청평호에 초대형 수상레저 시설을 불법으로 짓고 주변 나무를 마구 베거나 준설했으며 무허가 음식점도 운영해 하천법, 한강수계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11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가평군은 당초 이 시설이 불법 구조물이라며 청평호 이용을 허가하지 않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강제 철거 계획까지 세웠다. 청평호 일대는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이 업체 측의 전방위 로비에 넘어가 기존 불허 입장을 번복하고,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수면 9000㎡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다는 게 당시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지역지 기자 3명, 공무원 출신 브로커 2명, 당시 전현직 공무원 4명 등 관련자 14명과 법인 4곳도 수사해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가담자 10명과 법인 4곳에 대해 징역 5개월∼2년, 집행유예, 벌금 200만∼5000만원, 추징금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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