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지난해 지역 경제가 내수 부진의 흐름을 끊고 4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수출도 1년 전보다 늘었지만 반도체 산업 밀집도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컸다. 제주 지역은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수출이 80% 넘게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국 소매판매(소비)는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2021년 이후 줄곧 감소세였으나 4년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인천(4.5%), 세종(4.1%) 등 14개 시도에서 소비가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내수가 일부 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주(-3.1%), 서울(-2.7%), 경북(-0.7%) 등 3개 시도는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승용차·연료소매점 소비가 5.3% 늘었고 무점포소매와 전문소매점도 각각 1.5%, 1%씩 늘었다. 지난해 승용차 판매가 늘어난 데다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늘면서 인천 지역 면세점 판매가 20% 가까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수출도 1년 전보다 늘었지만 지역별 격차가 컸다. 전국 수출은 12개 시도에서 증가하며 3.6% 늘었다. 다만 전체 수출 증가율은 전년(8.1%) 대비 둔화했다.
지역별로 보면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제주(80.2%)와 충북(26.8%)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제주 지역의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는다. 충북도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다.
세종(-10.1%), 전남(-8.9%) 등 5개 시도에서는 수출이 줄었다. 상대적으로 반도체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진 것으로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반도체가 포함된 광공업 생산은 1.6% 늘었다. 서울 등 12개 시도에서 줄었으나 충북(12.6%), 광주(9.4%) 등 5개 시도에서 늘었다. 특히 충북은 반도체 업종이 생산을 주도하면서 광공업 생산이 전년도 6.1% 감소했다가 올해 큰 폭으로 반등했다.
전국 고용률은 62.9%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고용률은 대전(1.4%포인트), 충북(1.3%포인트) 등 10개 시도에서 올랐으나 세종(-0.6%포인트), 전북(-0.5%포인트) 등 6개 시도에서는 하락했다.
전국 물가는 전년 대비 2.1% 상승했다. 물가 오름폭은 전년(2.3%)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관해 재의결 절차에 나섰다. 기존 가결안과 비교해 큰 변경 사안이 있는 만큼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9일 오후 2시 제293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이장우 대전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한다. 의결도 같은 날 진행한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 특별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 시장은 “이번에 의결된 특별법안은 지난해 7월 양 시도의회 의견청취 당시 안건과 비교해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통합 지자체 명칭 변경, 자치재정 및 권한 이양 범위 수정 등으로 자치권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변경된 특별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다시 듣는 것이 행정구역 통합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했다.
충남도의회 역시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충남도와 대전시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364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공고했다. 도의회도 같은 날 임시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의결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기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비교해 주요 내용이 변경됐다”며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정하고 양도소득세 등 국세 이양과 투자심사·타당성조사 면제 등 재정·권한 이양과 관련한 핵심 특례가 수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시의회와 도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지난해 7월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가결한 바 있어 이번 재의결의 법적 효력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분할·합병할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관련 의견청취안을 각각 가결했다.
끝까지 반성 없는 윤석열···들쭉날쭉 ‘내란 단죄’ 2심 단호해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9일 내란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대혼란에 빠뜨린 지 443일 만이다.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등 내란에 깊숙이 가담한 전직 군경 고위 인사 4명에게도 징역 18~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들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에 이어 내란 정점인 윤석열 1심 재판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상식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초유의 반헌정·반민주 범죄에 철퇴를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헌법기관인 국회로 보낸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윤석열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역사의 시계를 1인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 한 범죄의 중대성, 국격 추락부터 경제 위축·무정부 상태 조성·사회적 갈등 증폭·국민적 불안감 조장까지 국가와 국민에 끼친 피해의 심각성,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점을 두루 감안하면 설혹 사형이 선고됐더라도 놀랍지 않다. 국회로 출동한 군경과 시민들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한덕수 전 총리 1심을 담당한 이진관 재판부 말처럼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 용기”와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 때문이었다고 봐야 한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은 지금껏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호소형 계엄’이라는 법꾸라지식 궤변으로 일관했다. 제 편 들라고 극우세력을 선동해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은 결코 과도한 선고형량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법원을 성토했다.
이번 판결로 2024년 12월3일 발생한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은 끝났다. 내란 단죄의 1차적 종결이기도 하다. 지난 443일간 내란 발생과 시민의 비폭력 저항,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안 결의와 윤석열 탄핵소추, 윤석열 체포·구속, 서울서부지법 폭동, 윤석열 구속취소·석방,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윤석열 재구속 등 많은 일이 있었다.
내란 단죄는 때로는 법원에, 때로는 검찰에 막혀 국면국면마다 삐걱댔고,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와 그런 세력을 편드는 국민의힘 행태는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켰다. 상식을 가진 시민들에겐 가히 고난과 공분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분명한 목소리로 길을 낸 것 또한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을 단죄한 이번 판결은 시민의 승리이자, 상식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둘러싼 반상식적·반헌법적·반법률적 잡음은 사그라들어야 한다. 시민 모두가 이 참담한 범죄의 본질을 직시하는 토대에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견실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게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제라도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고 그간의 내란 옹호 행적도 국민 앞에 통절하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헌정질서 우산 아래 있는 제1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요, 최소한의 도리이다. 그러지 않고 ‘절연 아닌 전환’ 따위의 말장난으로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란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은 윤석열이 세 번째다. 12·12 군사반란과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은 무기징역을, 노태우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사면됐다. 만약 그런 그릇된 선례가 없었다면 윤석열이 감히 내란을 획책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여야는 윤석열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걸 국민 앞에 공식 선언하고, 내란·반란·외환죄 사면을 금지하는 입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란사건 1심을 담당한 여러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사안별로 달리 판단한 대목이 적지 않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이 장기독재를 위해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계획 등에 관해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진관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쿠데타’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시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했다. 내란사건 2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통일되고 단호한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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