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여적] 판사 지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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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0 17:14 조회40회 댓글0건본문
3200명이 넘는 대한민국 법관 가운데 지 판사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을까. 내란 사건 본류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인 그는 공판 내내 구설과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해 3월7일 지 판사는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해 시민들을 공황 상태로 내몰았다. 구속 기간을 날짜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동원했다. 간난신고 끝에 윤석열을 체포해 구속기소한 지 40일 만이었다. 지 판사는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며 인치를 거치지 않아 수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윤석열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뿐 아니었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윤석열이 법정 지하통로로 입장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줬다. 재판 진행은 한 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했다. 공판마다 윤석열과 김용현 전 장관의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지고, 지 판사는 웃음 띤 얼굴로 방치했다. 경직된 형사법정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우려와 분노가 컸다.
그렇게 시민들의 부아를 키우고 뒤통수를 쳐오던 지 판사가 이날 특유의 나긋나긋한 말투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지 않다고도 했다. 지 판사를 구세주처럼 떠받들던 ‘윤 어게인’ 세력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년간 수십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나”라고 반발했다. 처음부터 중형 선고를 염두에 둔 지 판사의 ‘큰 그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판사가 와도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정 고유명사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 이름에 정보를 축적한다. 지 판사의 향후 판결과 행보를 지켜보는 눈이 많을 것이다.
올해도 중국은 로봇 열풍으로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중앙TV(CCTV)가 매년 춘절 저녁 방영하는 공연 프로그램인 <춘완>에 쿵푸와 만담을 하는 로봇이 등장하며 화제를 모았다.
CCTV가 17일 방영한 <춘완>은 지난해보다 한층 더 성장한 중국 로봇기술을 뽐내는 무대였다.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최신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G1· H2와 인간 무술가들로 이뤄진 합동 무술팀은 세 번째로 무대에 올라 쿵푸 쇼를 선보였다.
지난해 <춘완>에서 군무를 췄던 유니트리의 로봇들은 올해는 더욱 복잡한 동작을 선보였다. 쌍절곤 돌리기, 발차기, 공중제비 등 고난도 동작을 매끄럽게 해냈다. 부드러운 동작으로 이뤄진 검무와 취권 공연도 있었다.
이번 로봇 무술 공연에서 핵심적으로 보여준 것은 로봇 여러 대를 기동할 수 있는 군집 제어 기술이다. 여러 대의 로봇들은 빠르게 달리다 벽을 타면서 공중제비를 돌고 착지한 뒤 다음 공연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대형을 바꿔 서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로봇들은 인간과 합을 맞추는 대련도 했다.
유니트리 창립자 왕싱싱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로봇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크게 향상돼 무술 배우조차 따라 하기 어려운 고난도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빠르게 달리며 대형을 변경하는 로봇의 능력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왕 CEO는 현재 인공지능(AI) 모델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현재 로봇 기술의 병목 지점으로 꼽았으며 몇 년 안에 대규모 기술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할머니의 최애’라는 이름의 로봇 만담 공연도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중국 로봇기업 쑹옌 다이내믹스가 제작한 배우 차이밍과 똑닮은 로봇은 차이밍과 말을 주고받으며 만담을 선보였다.
이 공연에 투입된 로봇은 인간의 신체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존의 로봇 머리 크기를 30% 줄이고, 자체 알고리즘과 특수 개발한 모터를 통해 입 모양과 대사가 일치하도록 제작됐다. 인간과 어설프게 닮은 로봇이 자아내는 반감을 의미하는 ‘불쾌한 골짜기’를 건너 자연스러움을 주기 위한 장치다.
할머니의 최애 공연에서 키가 94㎝인 로봇 샤오부미들이 무대에 올라 춤을 췄는데 이 역시 실제 아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모방했다.
1995년 이후 태어난 개발자들이 해당 로봇들을 개발했으며 내년에 중국의 모든 가정에 로봇을 보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전했다.
관심은 뜨거웠다. CCTV에 따르면 올해 <춘완> 최고 시청률은 79.29%에 달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각종 뉴미디어 플랫폼에서도 162억700만회의 시청 건수를 기록해 전년도보다 49% 증가했다.
로봇 구매도 이어졌다. 중국 대표 쇼핑 플랫폼 JD닷컴은 <춘완> 공연 이후 두 시간 만에 대도시부터 소규모 도시에 이르기까지 전국 100여곳 도시에서 주문이 들어왔으며, 주문량은 150%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중국 로봇 산업의 분기점으로 평가받는다. 중국은 지난해 <춘완>에서 최초로 로봇 군무를 선보인 뒤 로봇 올림픽 등 대규모 이벤트를 열어 대중적 관심을 높이고 로봇 기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했다.
이를 통해 중국 로봇산업은 지난해 양산단계에 들어섰으나 구체적 쓸모는 찾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로봇 기업들은 올해는 본격적으로 상품성 있는 로봇이 출시해 ‘상용화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춘절 연휴 공연용 로봇 대여가 증가한 바 있다.
해외에서도 <춘완> 로봇공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스페인의 엘 에스파뇰은 “지난해 로봇들이 다소 뻣뻣한 움직임을 보인 데 반해, 올해 쿵푸 공연을 선보인 G1은 유연하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 로봇들은 스페인에서 이미 시판 중”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이번 <춘완>은 산업정책을 엔터테인먼트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국의 신질 생산력이 실제 발휘되는 모습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CBS는 <춘완> 로봇 공연을 생중계했다.
경기 고양의 한우농가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구제역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인천에 이어 3주 만에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 단계 적용 지역을 확대했다.
고양시는 지난 19일 관내 소 농장(한우 133마리 사육)에서 기르던 한우가 구제역 1차 양성판정을 받음에 따라 24시간 긴급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들어 구제역 발생은 두 번째로, 지난 달 인천 강화군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지 3주 만이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존 위기경보 ‘심각’ 단계 적용 지역을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에서 경기도 고양·파주·양주시와 서울시까지 확대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서울 내 우제류 농장은 1∼2개 정도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치사율이 높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24시간 동안 고양시와 인접 지역(경기 파주·양주·김포시, 서울시)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양시는 이날 경기도로부터 살처분 조치를 통지받아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 133마리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해당 농가 인근에 긴급 이동 통제소를 설치하고 소독차 7대를 동원해 발생농장 및 반경 3km 이내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공수의사 6명이 우제류 농가에 현장 출장해 긴급 백신 접종 및 임상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우제류 사육 농장 일일 순회 소독, 진출입로 생석회 도포 등 확산방지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날 구제역 발생 농가 현장을 방문해 방역 조치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와 추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방역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육농가 방문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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