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고립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노인세대보다 30대가 관계 단절로 인한 ‘외로움’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는 사회적 교류가 끊기면 도움을 청할 지지체계도 사라지는 경향이 커, 고립이 생존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적 자립 지원과 함께 사회적 관계 회복에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실태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사회적 교류가 없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상관계수가 전 세대 중 30대(0.131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3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성인 8221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로 20대(0.0126)와 비교해 약 10.5배 높고, 고독사 위험군인 60세 이상 노인층(0.0487)보다 2.7배 높은 수치다. 30대에게 고립은 사회적 과업을 이행하지 못한 데서 오는 ‘실존적 낙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대의 고립은 외로움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교류가 없는 상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는 상관계수 역시 30대(0.286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육아·주거 등 생애 과업이 한꺼번에 몰리며 30대에 인간관계가 줄기 시작하면 돈을 빌리거나 아플 때 기댈 사람까지 연쇄적으로 사라지는 구조다.
이처럼 교류 단절이 지지체계 붕괴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은 20대(0.0247)에서는 사실상 나타나지 않았다. 20대 고립은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 과도기적 성격이 짙어 회복 탄력성이 존재하지만, 30대 이후 형성된 고립은 40대와 50대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관계망이 완전히 단절되는 ‘만성화’ 단계로 접어드는 경로가 확인된 셈이다.
이처럼 고립과 외로움이 겹치면 정신건강 위험은 급격히 커졌다. 사회적 교류와 지지체계가 모두 없는 데다 외로움까지 느끼는 집단의 자살 생각 응답률은 35.1%에 달했다. 교류가 있고 외롭지 않은 집단(1.7%)의 20배를 넘는 수치다. 연구진은 “사회적 고립이 즉각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는 경향은 크지 않지만, 여기에 외로운 감정이 더해지면 그 경로가 급격히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30대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동·청소년·청년·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복지사업은 갖춰져 있지만, 중장년은 복지부의 일상돌봄서비스 일부를 제외하면 생애주기 지원 체계에서 사실상 빠져 있다.
연구진은 “고독사 고위험군이면서도 사업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을 위한 전담 지원사업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요람부터 무덤까지 전 생애를 잇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지역 연계를 통해 생애 단계별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19일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건으로 군·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신인도가 하락했다”면서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었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으며, 관련해 수많은 사람이 재판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며 피해에 대해 강하게 호소했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 등과 달리 내란죄는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이번 내란 행위는 합법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역시 불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관여시켰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은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고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16회 연속 출석을 거부하다 탄핵심판 등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하자 돌연 태도를 바꿔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일삼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증언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대통령 등이 내란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으며 현재 65세로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후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장기)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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