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사회악은 ‘다주택=돈’ 만든 정치인”…이 대통령, 장동혁 공격에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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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0 15: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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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땜질 처방 반복한 정치권 비판“특혜 방치, 자신들도 이익 노려”설 연휴 내내 투기 근절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다주택에 관한 땜질 처방을 반복해온 정치권을 비판하는 동시에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역대 정부를 함께 꼬집은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전날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하는 모습이 애처롭고 우려스럽다”고 이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그런데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부터 설 연휴 기간 올린 8건의 엑스 게시글 중 부동산·다주택 관련 글은 4건으로, 연휴 마지막 날까지 시장에 다주택 해소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 부동산 정책 의지에 대한 호응이 작지 않은 만큼 설 이후로도 이를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는 장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16일엔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경북도는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K-U시티’ 프로젝트에 363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K-U시티는 지역 대학(University)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화 산업을 고부가가치 브랜드로 육성해 청년이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City for Youth)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이 사업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북지역 17개 시·군에서 28개 대학, 31개 고교, 110개 기업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경북도는 ‘1시·군–1대학–1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100억원을 투입한다. 구미는 반도체와 방산, 안동은 바이오백신, 의성은 세포배양, 울진은 원자력과 수소 등 지역 전략산업에 맞는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고교생이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는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도 속도를 낸다. 안동·청송·영덕·의성·울릉 등 5개 시·군에 400억원 규모의 ‘지역산업 기반 연구지원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올해 202억원을 투자한다. 모듈러 주택, 문화콘텐츠 등 지역별 청년 주거 여건도 개선한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K-U시티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중장기적 미래 투자”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가정을 꾸리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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