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다주택자 특혜 축소’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실거주 1주택자’가 아닌 투기·투자 목적의 비거주 보유자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임대사업자의 대출 관행부터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은행권·상호금융권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들여다본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다시 적용하는 안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이상,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규제지역에서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이 연 1500만원은 돼야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면서 갱신 기간이 짧은 임대사업자 대출 현황부터 파악하겠다”며 “신규 대출과 달리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선 RTI를 보지 않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에 초점을 두고 세제 카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줬으나 이를 1~2년 유예 기간을 두고 양도세 중과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갭투자’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 과세 체계를 달리하겠다는 맥락이다. 현재는 주택을 팔 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해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준다.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여부도 관심사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세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정부 고시나 시행령 개정만으로 현재 69%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보유세 과표 구간을 지금보다 세밀하게 설정하거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금액을 더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7월 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조국혁신당과의 6·3 지방선거 연대에 대해 “현 단계에서 선거연대를 논의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연대는 통상 선거연대를 상상하는데 정청래 대표 발표에서 ‘선거’를 빼고 ‘연대’만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을 살리는 자세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지방선거 전 합당 제안을 철회하고 혁신당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11일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생 혁신당 최고위원은 12일 “민주당은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에는 후보를 공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지역들에선 법원 판결로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잃어 재선거가 열린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설 이후 추진준비위를, 조승래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실무 준비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지금은 지방선거까지는 전격적인 연대나, 꼭 필요한 곳에 제한적 연대나 이런 것도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당의 무공천 요구에 대해선 “혁신당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귀책사유로 재보궐이 치러지는 지역에 대해선 후보를 내지 말라’고 어느 당이든 항상 그렇게 메시지를 내왔던 원론적 이야기”라며 “특별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자녀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최민희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윤리심판원 핵심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통화에서 “당 윤리규범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해 최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경고는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처분이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최 의원은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윤리심판원은 다른 윤리심판 대상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 조사를 위해 다음달 16일 심판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성 비서관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피소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과 장 의원은 이날 심판에 출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 절차는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직권으로 개시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당 또는 각 시도당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당원 징계는 검찰 역할을 하는 윤리감찰단이 조사와 징계 요청을 맡고, 법원 역할을 하는 윤리심판원이 이를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윤리심판원도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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