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설 연휴 기도폐쇄·화상 사고 2배 가까이 늘어···고령층·어린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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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0 12: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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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설 연휴 기간 기도 폐쇄와 화상 사고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과 어린이에서 기도 폐쇄 사고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13일 2019~2024년 병원 23곳의 응급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설 명절 기간 기도 폐쇄가 하루 평균 0.9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소(일평균 0.5건)의 1.8배 수준이다.
설 연휴 기도 폐쇄를 유발한 원인 물질은 떡 등 음식이 87.5%로, 평소(78.5%)보다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80~89세(37.5%)가 가장 많았고, 70~79세와 0~9세가 각각 18.8%로 뒤를 이었다. 질병청은 고령층과 어린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손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가운데 입원 비율도 기도 폐쇄가 41.2%로 가장 높았다. 다른 손상 기전별 입원율은 교통사고 27.1%, 낙상 20.6%, 둔상 6.2%였다.
화상 역시 설 연휴에 크게 늘었다. 조사 기간 동안 화상은 하루 평균 18.5건 발생해 평소(8.5건)의 2.18배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 화상 건수는 설 닷새 전 일평균 6.7건에서 설 하루 전 22.3건으로 급증했다. 설 다음 날까지도 17.3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설 이튿날부터 10건 아래로 감소했다.
화상 발생 장소는 ‘집’이 80.2%로, 평소(66.0%)보다 비중이 높았다. 원인별로는 뜨거운 액체와의 접촉(57.7%→60.1%)과 뜨거운 증기(5.1%→7.2%)로 인한 화상이 증가했다.
설 명절 기간에는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는 사고도 늘었다. 설 3일 전부터 증가해 설 하루 전에는 일평균 71.0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평소(33.8건)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평소에는 남성 피해 비율(54.9%)이 여성(45.1%)보다 높았지만, 설 연휴에는 여성 51.6%, 남성 48.4%로 역전됐다.
설 이틀 전 교통사고도 일평균 98.7건으로, 평소(76.1건)보다 29.7% 증가했다. 특히 0~9세와 20~50대에서 발생이 많았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설 명절에는 기도 폐쇄, 화상, 베임 등 가정 내 손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조리 도구 사용과 운전 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법 위반 기업들에 보내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최대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견도 담겼다. 설탕 담합에 이어 밀가루 담합에도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20일 브리핑을 열고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CJ제일제당 등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 사업자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최종 제재 수위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을 담합했다. 이들은 밀가루 납품 가격을 같이 올리고, 각 수요처별로 물량을 분배하는 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담합의 여파로 최종 제품 가격이 올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됐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 측 판단이다.
법 위반 기업들의 담합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 위반 업체들은 국내 밀가루 B2B 판매 시장 점유율이 88%에 달한다.
심사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 의견도 담겼다.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지면 법 위반 업체들은 가격을 재산정하고 재산정 근거 등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사실상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밀가루 업체들은 20년 전에도 담합을 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담합 근절을 강조하면서 가격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공정위에 지시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밀가루 업체들의 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감경 사유를 따져봐야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최대 1조2000억원 수준의 과징금도 가능한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약 4개월 만에 조사를 마무리지었다. 통상 조사 기간이 1년을 넘기는 것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빠른 수준이다.
법 위반 기업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에 서면 의견 제출 등을 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발송 사실을 브리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는 것과 달리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왔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발송 사실과 대략적인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조사와 최종 의결서 발표 시점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탓에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미리 일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경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무기징역은 면죄부”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 더불어민주당·진보당 경남도당은 19일 선고 직후 각각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헌정 파괴범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어떠한 정치적 사면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중대 범죄임에도 사법부는 노동자와 시민의 기대를 배반했다”며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과거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또다시 분명한 ‘봐주기 판결’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내란청산경남행동도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것인데, 죽을 죄를 지은 내란 우두머리에게 범죄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아이러니하다”라며 “실제 사형이 되지 않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내란 우두머리에겐 법정 최고 형(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고령 및 범죄전력 없음’ 등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한 판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번 판결이 ‘단죄의 시작’임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내란 수괴와 단 하루도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며 “과거 전두환·노태우 사례와 같은 정략적 사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범과의 절연을 선언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경고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 단체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권력자에 대한 완전한 단죄와 실질적인 민주주의 복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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