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선언적 ‘적대적 타국’, 당대회서 구체화 전망…정부 “즉각 응답에 유의”김정은 위원장은 방사포 증정식 참석…“초강력 공격무기” 군사력 과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한국 정부의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적국과의 국경선은 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정부의 유감 표명에 바로 호응한 것으로, 남북 간 긴장 완화 관련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적국 등을 언급함으로써 ‘적대적 두 국가’ 기조는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지난 18일 담화를 통해 “한국 통일부 장관이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정부 차원의 유감을 표명하고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추진 등을 재발 방지책으로 내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의 담화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로 평가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남북이 불안정하지만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한 것”이라며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정 장관의 브리핑 직후 나온 것으로 적대행위 종식에 대한 남측의 입장이 김 부부장의 담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동시에 두 국가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 있는 공화국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이듬해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방벽과 철조망, 지뢰 매설 등 남북 단절 조치를 해오고 있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 관련 담화에서 ‘공화국 영공·주권 침해·남부 국경’ 등 남북을 국가 대 국가로 규정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경을 침범했다는 프레임을 통해 남한을 통일의 파트너가 아닌 적대적 타국으로 고착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대적 두 국가 기조는 조만간 열리는 북한 9차 당대회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당대회에서 선언적 의미의 적대적 두 국가를 물리적·외교적·군사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600㎜ 대구경방사포 증정식 연설에서 “지속적으로 지정학적인 적수들에게 몹시 불안해할 국방 기술의 성과들을 계속 시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방사포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장 위력한 집초식 초강력 공격무기”라며 “특수한 공격, 즉 전략적인 사명 수행에도 적합화되여 있다”고 말했다. 당대회를 앞두고 군사력 강화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내에서는 이번 당대회에서 두 국가 기조 강화를 피할 수 없다면, 북한이 적대성이라도 완화해주길 바라는 분위기도 있다. 적대성이 배제된 국가 대 국가 관계의 경우 남북이 교류할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에 유의한다”며 “재발 방지 조치들은 남과 북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는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 첫날인 14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고향길 곳곳에서 정체를 시작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50분, 울산 6시간30분, 대구 5시간50분, 광주 4시간20분, 대전 3시간, 강릉 2시간50분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현재까진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이다.
공사는 귀성길 정체가 오전 6∼7시 시작돼 오전 11시∼정오 정점을 찍고 오후 6∼7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귀경 방향은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485만대가량으로 전망된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다.
12·3 불법계엄 주범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타전하며 중요 뉴스로 다뤘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한국 법원이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와 관련된 직권남용 및 내란 주모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면서 “쫓겨난 지도자이자 권력 쟁취를 위해 승부수를 던졌던 전직 검사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정적을 박살 낼 수 있다는 믿음 탓에, 결국 자기 자신의 무모함에 희생자가 됐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번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에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던 반란 발생 14개월 만에 나왔다”며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화 이후 선출직 국가원수로서 최고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고 해설했다.
가디언은 특히 이번 판결이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립한 일련의 관련 판결에 따른 것”이라면서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각각 23년, 7년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뉴욕타임스(NYT)와 BBC는 선고 공판 시작 전부터 관련 소식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NYT는 “이번 판결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격동의 시기에 지친 많은 한국인에게 마침표를 찍어줄 것”이라며 “계엄은 한국인들이 오랜 군사 독재 후 위대한 희생을 통해 쟁취한 수십 년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BBC는 계엄 선포가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과 함께 젊은 민주주의 국가를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었다”면서 “윤석열은 야당이 자유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한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정치적 곤경이 동기였다는 사실이 곧 명백해졌다”고 했다.
CNN 방송은 “이번 판결은 한국의 가장 큰 정치적 위기 중 하나였던 사건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은 극적인 반전들로 가득했고 한국의 민주적 안전장치들을 시험해왔다”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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