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고용노동부가 쿠팡 근로감독 과정에서 임원과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근로감독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3일 “쿠팡 감독 중 식사 접대, 봐주기(형사처벌 축소 등) 의혹 등이 제기된 감독관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등 강력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24일 장관 특별지시에 따라 A감독관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해 언론 보도 의혹과 추가 비위 여부, 감독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A감독관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과 감독 종료 후 특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쿠팡 측에 소개·알선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노동부는 다만 당사자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권이 없는 감사로는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일부 사안은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번 감사 과정에서 언론 보도 외에도 A감독관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거나 명절 선물을 수수하는 등 금품·향응 수수 비위가 추가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확인된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을 승리로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2차 내각이 18일 출범했다. 일본 정부·여당은 중의원 해산 때문에 미뤄진 예산안 처리 일정을 서둘러 진행할 방침이다.
NHK는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464표 중 354표를 얻어 제105대 총리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상원)의 총리 지명 투표에서도 결선 투표 끝에 125표를 확보해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65표)를 제쳤다.
일왕에게 총리 임명장을 받은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정권 운영 방침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선거 과정에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식료품 소비세 면제 등 경제 공약을 내세워왔다. 20일에는 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한 2차 다카이치 내각에는 1차 내각 각료 전원이 재임명됐다. 2차 내각의 첫 번째 과제는 이날부터 150일 동안 이어지는 특별국회에서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당초 국회는 지난달 예산안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2025회계연도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당의 질의 시간을 줄이거나 예산위원회의 집중 심의를 예산안 가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도 지난 17일 자민당 임원회에서 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내에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들에 대해 “힘을 모아 하루라도 빨리 성립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방지법 제정 등 다카이치 총리가 의욕을 보이는 법안도 국회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기 손괴죄’ 신설, 교전권 포기 및 정규군 보유 금지를 명시한 헌법 9조 개정도 이번 특별국회 회기 중에 논의될 수 있다.
일본 정부·여당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운용 지침) 개정도 검토 중이다. 아사히는 이날 일본 정부·여당이 타국과 공동 개발한 무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용 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행 운용 지침은 일본·영국·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계획인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공동개발국 이외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은 무기 수출 대상 국가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만 공동 개발 무기를 수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과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나라는 17개국이다. 아울러 살상 능력이 높은 무기를 수출할 때는 각의(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아사히는 또 일본 정부·여당이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 등 5가지 목적에 사용될 때에만 완성품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운용 지침상 규정을 이번 특별국회에서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정부의 무기 수출 결정을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회 사후 보고가 무기 수출의 지나친 확대를 막기 위한 제동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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