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녹색세상]‘탄중법 개정’ 공론화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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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0 08: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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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최근 국회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공론화는 단순한 절차 개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 정치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해왔는지를 되짚어보게 하고, 앞으로 다가올 기후 상황에 영향을 끼칠 중대한 장면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기후 관련 기본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처음 제시했지만, 2010~2020년의 목표는 사실상 이행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까지 순배출 ‘0’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언과 설계 사이에는 공백이 남았다. 법은 2030년까지의 목표만 규정했을 뿐, 2031~2049년의 구체적 감축 경로를 비워두었다.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년 목표 역시 과학적 요구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유엔환경계획은 각국의 현 공약이 모두 이행되더라도 세기말 기온이 약 2.9도 상승할 것이라 경고했다.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와는 뚜렷한 간극이 존재한다.
전환점이 된 것은 어린이·청소년이 주축이 된 기후소송이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30년 이후의 감축 경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전원일치 판단이었다.
재판소는 2026년 2월28일까지 2031~2049년의 구체적 목표를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단순한 입법 보완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권리를 현재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라는 요구였다.
그럼에도 국회는 시한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3월 말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에 와서 중요한 것은 일정 준수가 아니다. 헌법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 공론화란 얽히고설켜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 당사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접근하고,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며, 숙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과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우려를 남긴다.
구성 방식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의 장기적 부담을 떠안을 세대와 기후취약계층의 발언권은 더욱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며, 산업계의 이해가 과도하게 대표되어서는 안 된다.
전환 과정의 부담이 특정 산업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설계가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가 인간과 비인간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인정한다면, 동물과 생태의 이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대변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이번 공론화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거나 이미 도출된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기후재난에 취약한 존재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해 앞으로를 살아갈 세대, 그리고 생태계까지 아우르는 책임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 1승 남았다. 한국 여자 컬링 ‘5G’가 강호 스웨덴을 완파하고 4강 진출 희망을 되살렸다.
스킵 김은지가 이끄는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은 18일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여자 컬링 라운드로빈 8차전에서 스웨덴을 7엔드 만에 8-3으로 꺾었다.
스웨덴은 올림픽 여자 컬링 역대 최다 우승국(2006·2010·2018년)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참가국 중 가장 먼저 4강 진출을 확정해놓은 강호다. 그러나 한국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스웨덴의 ‘포기’를 끌어냈다.
1엔드부터 주도권을 쥐었다. 후공을 잡은 한국은 김민지의 정교한 샷으로 하우스(득점 구역) 안에 스톤 3개를 모았고 김은지가 마지막 스톤으로 스웨덴 스톤을 밀어내며 단숨에 3점을 선취했다. 이후 2~4엔드에서도 스틸(선공 팀이 후공 팀의 수비를 뚫고 점수를 따내는 것)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8-0으로 격차를 벌렸다. 스웨덴 스킵 안나 하셀보리는 공격적인 운영을 선택했지만 결정적인 샷이 잇따라 빗나갔고, 5~7엔드에 3점을 만회하는 데 그치자 역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경기 포기를 의미하는 악수를 청했다.
한국은 지난 17일 세계 1위 스위스에 져 공동 4위로 밀려나면서 4강 진출에 있어 위기로 몰렸다. 그러나 곧바로 강호 스웨덴을 잡아 다시 청신호를 켰다.
이제 캐나다만 넘으면 된다. 올림픽 컬링은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총 10개 팀이 한 번씩 맞붙어 상위 4개 팀이 준결승에 진출한다. 5승3패를 기록한 한국은 19일 밤 10시 5분 캐나다와 최종 9차전을 치른다. 캐나다를 꺾으면 6승 3패를 기록하며 자력으로 4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다.
2022 베이징올림픽에서 4강에 나가지 못한 한국 여자 컬링은 2018 평창올림픽 이후 8년 만에 메달에 도전한다. 평창에서 은메달과 함께 ‘영미 신드롬’을 일으킨 팀 킴(강릉시청) 이후 한국 여자 컬링을 대표하는 5G(경기도청)는 구성원 이름과 별명이 모두 ‘지’로 끝나 ‘5G’로 부른다. 이번 대회에서 미국과 덴마크에 지고 이탈리아와 영국을 꺾어 2승2패를 기록하다 일본과 중국을 연파하며 기세를 올렸다. 강호 스위스와 스웨덴을 잇달아 만나 1승1패를 더하면서 마지막까지 흥미로운 4강 경쟁 주인공이 되고 있다.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분쟁을 담당하는 해사법원이 인천과 부산에 2028년 3월 개원한다. 해사법원이 국내에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천의 오랜 숙원인 ‘인천해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해사법원의 명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이다.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인천과 부산에만 설치되며,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 해사 사건은 연간 500~700여건으로, 해외로 유출된 소송비용은 약 5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한다.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영남과 호남, 제주 등을 맡는다.
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2017년부터 시작한 인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20·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무산되었으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인천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천시는 그동안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111만명의 서명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직접 전달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등을 이어갔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과 숙박, 관광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들의 염원이자,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법 인프라가 마침내 인천에 설치된다”며 “차질 없는 개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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