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부산시가 해외교육기관 유치를 본격 추진한다. 글로벌 교육환경 확충으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영국 ‘로얄러셀 부산캠퍼스’의 건축허가가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로얄러셀’이 들어설 강서구 명지지구의 실시계획 변경 고시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로얄러셀은 2028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로얄러셀 부산캠퍼스는 교사동, 사무관리동, 다목적 강당 등 6개 동(연면적 1만9286㎡) 규모로 설립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과정 1350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왕실이 후원하는 로얄러셀은 170여년 전통의 명문으로, 영국 본교의 교육철학 등을 부산캠퍼스에서 선보일 것으로 시는 내다본다.
시는 로얄러셀 유치를 위해 2021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고 2024년 타당성조사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 설계공모를 했고, 오는 9월 착공한다.
부산에는 2011년 강서구 지사과학산단에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FAU) 부산캠퍼스가 건립됐었지만 2018년 철수했다. FAU 측은 운영난이 심각하고, 교수진 확보와 산학협력이 부진하다며 철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시 약 8년간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140억원 상당을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영(英) 로얄러셀 부산캠퍼스’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교육환경과 정주기반을 강화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노후 차량과 건설기계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지원사업 등에 340억원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2016년부터 진행한 이 사업으로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20년 15만 7690대에서 2025년 5만 8336대로 63% 감소했고, 4등급 경유차도 최근 3년간 30% 줄었다.
도는 올해 총 1만 4650대, 340억 원 규모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사업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노후차,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때 차량기준 가액의 70~100%를 지원하고, 신차 구매 때 조건에 따라 30~200%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장치 부착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경개선부담금도 3년간 면제된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2004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신형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2톤급 노후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최대 3414만 원까지 지원한다.
추진 사업들 가운데 5등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정부 정책 전환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도는 대상자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바일 안내와 우편 고지 등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 환경 부서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시군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지역 교육계와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에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특례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권한을 열어둔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공교육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교육 파괴”라고 밝혔다. 이어 “졸속 통합 속도전을 멈추고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 과정에서 인증비 등으로 매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들어 “공교육 재정이 해외 교육기관에 지급되는 구조는 사실상 공교육 민영화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 편성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도 입장문을 통해 “법안에서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빠졌다”며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례조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특별시세 세율을 100% 임의 조정할 경우 통합교육청 전입금이 현재보다 최대 연간 7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통합이 이뤄지면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역권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가 재정 지원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육의 질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도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교육행정체계 통합 등 구조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안정적 재정 구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재정 보장 장치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 북부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대구행정통합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경북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오는 27일까지 도청 앞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영주·영양·예천·안동·봉화 등 북부지역 기초의회도 “도민 동의 없는 속도전 통합을 중단하라”며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통합 이후 대구와 인접한 남부권 중심으로 행정·재정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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