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내 골프장 공사비를 하청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현대건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현대건설이 견적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사건의 발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주도한 관저 내 불법 골프 연습 시설 신축 공사였다. 경호처는 2022년 5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지시로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후면에 70㎡ 규모의 골프 연습 시설을 신축, 같은 해 8월 준공했다.
지난 1월 감사원 조사 결과, 현대건설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약 2억5900만원의 공사비 견적을 받고도 정작 발주처인 경호처와는 이보다 낮은 1억4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손실을 떠안고 수주에 나선 셈이다.
현대건설은 이후 실내건축 전문업체 A사와 1억2700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돌연 3억1700만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를 대납하라고 압박했다. 결국 A사는 현대건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3개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 해당 비용을 모두 직접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원래 계약금액보다 훨씬 큰 비용을 지출하며 결과적으로 1억9000만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A업체는 감사가 진행된 시점까지 현대건설로부터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하도급법 위반 우려가 크다고 판단, 공정위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하도급법 12조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이나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주병기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현대건설은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정식 계약 없이 먼저 시공했고 다른 현장의 자금을 불법으로 전용했다”며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하도급 계약시 계약서를 썼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과 부작용을 부르는 과도한 정책감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지난달 2일 취임사에서 “감사원이 최근 불거진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하루빨리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당당했던 역사는 퇴색해 버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도 정치적 감사 논란이 불식될지 미지수라는 전망이 많다. 감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연간 감사계획을 보면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을 겨냥한 감사가 다수 계획됐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감사 분야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유자산 헐값 매각’ ‘한국전력 자회사 분할’ ‘대통령실 비밀통로’가 포함됐다. 하반기에는 윤석열 정부 교육부 핵심 사업이었던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에 대한 감사가 계획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감사 폐지’ 기조에 대해 “정책 결정에 대한 당부(옳고 그름)를 가리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정책 집행은 여전히 감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정책감사 폐지를 내세우지만 지난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없애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브리핑에서 “올해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2022년 감사사무처리규칙을 제정할 때 이미 ‘정책 결정’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였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불법·부패를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넘겼다.
다만 감사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2월 감사사무처리규칙 단서 조항 “다만,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 판단, 자료·정보 등의 오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은 감찰 대상으로 한다”를 “다만, 정책 결정과 관련된 불법·부패 행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은 정권의 뜻에 따라 정치적 감사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줄줄이 감사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일으켜 파면당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감사원은 과오를 스스로 시정하겠다며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윤석열 정부 7대 감사를 점검한 결과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감사위원회의 결론을 사실상 뒤집었다.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이 역대 정권마다 전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감사를 벌이고, 정권이 바뀌면 입장도 바꾼다는 비판은 계속돼왔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감사해 졸속 사업이라 결론을 내렸고, 이명박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을 특별감사해 해임을 권고했다. 4대강 사업은 윤석열 정부 때까지 5차례나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감사 계획·정책을 총괄하는 감사위원회는 현재 여권 4인, 야권 3인의 여대야소 구성으로 재편됐다. 특히 최근 임선숙 변호사가 신임 감사위원으로 취임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감사원 개혁 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임 감사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배우자실장을 지낸 인사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22년에는 직접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배우자는 친이재명(친명)계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강조한 김호철 감사원장은 취임 한 달 뒤인 지난 2일 임 감사위원을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제청 당일 임명안을 재가했고, 임 감사위원은 다음날인 3일 곧바로 취임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를 두고 감사위원회 내부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김 감사원장과 최승필·임선숙 감사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남구 감사위원은 여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과 김영신·백재명 감사위원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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