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현대차그룹이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동화 지연 정책으로 브레이크가 걸린 전기차 공백을 하이브리드차로 메우는 한편 지역 밀착형 현지 마케팅 강화로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 시장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18일 시장조사업체인 콕스 오토모티브 ‘2025년 전기차 판매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127만5714대)은 2024년(130만1441대)보다 2% 줄었다. 세액공제 종료 등의 여파로 최근 10년 동안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도 이런 흐름을 비켜가지 못했다. 합산 판매량 기준으로 2024년(11만7826대)보다 지난해(9만9553대) 15.5%나 감소했다. 특히 기아(5만6099대→3만3836대)의 감소 폭이 컸다. 브랜드별 순위에서 현대차는 4위를 유지했지만, 기아는 5위에서 9위로 내려앉았다.
반면 미국 테슬라는 판매량 감소(-7%)에도 압도적인 1위(58만9160대)를 이어갔다. 제네럴모터스(GM) 계열인 쉐보레(9만6951대)와 캐딜락(4만9152대) 판매량도 각각 42.5%와 69.1% 상승하면서 판매량 순위가 각각 3위에서 2위로, 9위에서 5위로 뛰어올랐다.
미국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한국 제품 현실은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 수출입 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1∼11월 기준) 미국은 한국에서 1134억 달러어치 상품을 수입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 감소한 수치다. 미국의 10대 수입국 중 9위로 전년보다 두 계단 하락한 것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 전체 수입의 3.6%를 차지했는데, 무역협회가 관련 자료를 분석·관리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미국 수입 시장 내 순위 하락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적으로 시행 중인 관세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는 뜻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하이브리드차를 앞세워 점유율 사수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2011년 미국 시장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를 모두 101만4943대 팔았다.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22.4%) 처음 20%를 넘어선 뒤 지난해 26.4%까지 올랐다. 이중 하이브리드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한다.
현대차그룹은 한국을 겨냥해 대미투자 압박 수위를 높이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현지 생산 체제와 맞춤형 마케팅 강화로 응수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미국프로골프협회(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타이틀 스폰서를 2030년까지 이어가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이 대회는 1926년 창설된 LA오픈이 전신으로 올해 100년째를 맞았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재계약 조인식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운영 주체인 타이거 우즈 재단 설립자 타이거 우즈 선수 등이 참석했다.
우즈는 “제네시스와 함께한 기간은 대회를 발전시킬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100년이란 전통을 이어온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골프가 지켜온 품격과 헤리티지를 상징하는 대회이자 제네시스 브랜드가 추구하는 진정성, 존중, 탁월함의 가치를 함께 보여주는 무대”라고 강조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핵심 논리는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 계엄에 가담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내란집단의 한 구성원이었다며 실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됐는지와 무관하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내란행위에 가담했음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먼저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고, 이를 주도한 윤 전 대통령 등을 중심으로 내란집단이 구성됐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등이 일련의 지휘체계에 따라 다수의 군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해 국가기관인 국회, 선관위를 점거·출입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은 집단적 활동을 계획·실행한 집단을 ‘윤석열·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이라 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 역시 이 내란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이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그가 계엄 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계엄 선포 이후 소방청에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명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는데, 이 행위만으로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불법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하지 않았고 언론사 단전·단수 등 조치 역시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런 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전두환·노태우씨의 12·12 군사반란·5·17 내란 사건 판례를 들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씨·노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하며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된다”며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군과 경찰이 계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구체적인 폭동 행위를 저지른 이상 같은 내란집단 구성원인 이 전 장관도 자신의 지시가 실제 실행됐는지와는 무관하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이 전 장관)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이 계획한 개별적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도 내란집단으로부터 중요임무 중 하나인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허석곤(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이를 지시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며 “이 점이 인정되는 이상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단전·단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적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내 골프장 공사비를 하청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현대건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현대건설이 견적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사건의 발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주도한 관저 내 불법 골프 연습 시설 신축 공사였다. 경호처는 2022년 5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지시로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후면에 70㎡ 규모의 골프 연습 시설을 신축, 같은 해 8월 준공했다.
지난 1월 감사원 조사 결과, 현대건설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약 2억5900만원의 공사비 견적을 받고도 정작 발주처인 경호처와는 이보다 낮은 1억4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손실을 떠안고 수주에 나선 셈이다.
현대건설은 이후 실내건축 전문업체 A사와 1억2700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돌연 3억1700만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를 대납하라고 압박했다. 결국 A사는 현대건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3개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 해당 비용을 모두 직접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원래 계약금액보다 훨씬 큰 비용을 지출하며 결과적으로 1억9000만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A업체는 감사가 진행된 시점까지 현대건설로부터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하도급법 위반 우려가 크다고 판단, 공정위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하도급법 12조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이나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주병기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현대건설은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정식 계약 없이 먼저 시공했고 다른 현장의 자금을 불법으로 전용했다”며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하도급 계약시 계약서를 썼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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