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유럽의 기후과학자들이 국제 사회의 목표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을 훌쩍 넘긴, ‘3도’ 이상 상승한 기온에 대비할 것을 유럽연합(EU)에 촉구했다.
유럽 기후변화 과학자문위원회(ESABCC)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간)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 보고서를 발행하고 국제사회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 설정한 ‘1.5도’ 마지노선을 넘긴 ‘3도’ 이상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SABCC는 2021년 유럽 기후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EU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권고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EU는 2100년까지 지구 온난화가 산업화 이전 대비 2.8~3.3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발생하는 기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공통의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전 세계는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지만,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초과했다. 파리협정 목표는 장기 평균을 기준으로 해 목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각국이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노력 정책이 모두 지켜진다고 해도 이번 세기말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2.3~2.5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유럽의 온난화 속도가 지구 평균보다 빠르고, 최근 기온도 전 세계 평균보다 1도 가량 높은 추세를 고려해 보다 악화한 온난화 경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폭염·가뭄·산불·홍수·해수면 상승·해안 침식 같은 기후 재해가 유럽 전역에서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나며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는 EU의 경제·사회적 기반을 잠식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어 안보, 에너지 자율성, 경제 경쟁력, 사회적 결속, 민주적 안정성 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에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2만40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기후변화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피해액은 연간 450억 유로(한화 약 76조9261억원)에 달해 1980년대(1980~1989년) 평균 피해액 대비 다섯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기온 상승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과 기온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적응은 완화를 대체할 수 없으며,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완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탄소 흡수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세액공제 종료 등의 여파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최근 10년이내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은 테슬라에 이어 브랜드별 판매 순위 2위를 차지했다.
17일 시장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총 127만5714대로, 전체 미국 자동차 판매의 8%가량을 차지했다. 이는 2024년 판매량(130만1441대)보다 2% 감소한 수치다.
외신은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최근 10년 이내 처음이라고 전하면서도, 세제 혜택 축소와 수입차·부품 관세라는 악재에도 120만 대 이상 팔린 것은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세액공제를 지난해 9월 30일부로 종료시켰다.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세액 공제 종료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앞다퉈 구매에 나선 덕에 지난해 3분기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었고, 4분기는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작년 3, 4분기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각각 36만5830대, 23만4171대를 기록했다.
브랜드별 판매 순위에서는 테슬라가 58만9160대로 압도적 1위였다. 가장 잘 팔린 기종은 모델Y로 조사됐다.
2위는 현대차, 기아 합산 9만9553대를 판 현대차그룹이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 등을 내세워 6만5717대를 팔았고, 기아는 EV9의 인기로 3만3836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현대차, 기아 개별 브랜드로는 각각 3위와 8위에 올랐다.
이어 미국 제너럴모터스의 쉐보레(9만6951대)가 3위이었고 캐딜락(4만9152대), BMW(4만2483대), 리비안(4만2098대) 등이 뒤를 이었다.
현지 전문가들이 세액공제와 트럼프 행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완화 등에도 미국 자동차시장의 전동화 전환이 크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톰 리비 S&P 글로벌 모빌리티 분석가는 공공 충전 인프라 개선과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격차 축소를 언급하며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매우 점진적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3년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주요 내란 사범에 대한 두 번째 단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적시했다. 윤석열이 저지른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를 보였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만 인정하고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책임은 부하인 소방청장에게 모두 떠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석열 등이 작성한 주요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장관이 해당 문건을 받았고, 문건대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실제로 이행했다고 결론지었다. 근거는 당일 국무위원들 행적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이었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이 전 장관은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3차례나 살펴보고, 한 전 총리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눴다.
다만 이런 이 전 장관에게 7년형은 가볍다. 조은석 특검의 구형량(15년)에서 절반도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소방청의 소극적 대처 때문이지, 이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지휘하지 않은 덕분이 아니다.
윤석열의 충복인 이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비상계엄 사실도 먼저 알았다. 당일 국무회의에서도 윤석열의 내란을 막기는커녕 웃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이 전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행안부 수장이었다. 이 전 장관은 지금껏 사과나 반성 없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이런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조은석 특검은 항소해 이 전 장관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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