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서울시청에 체력 측정장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설맞이 팝업 서울체력장’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손목닥터9988 앱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현장 접수로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다. 현장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참여 인원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 체력측정을 완료한 시민에게는 손목닥터9988 3000포인트를 특별 지급한다. 기존 체험형 참여 시 제공되던 포인트의 3배로, 연휴 기간 건강관리에 나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인증형이나 체험형으로 체력 측정을 완료한 시민도 이벤트 주간 현장을 방문해 측정을 완료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설맞이 팝업 서울체력장’에서는 혈압·신장·체중·체성분·근력(상대악력)·심폐지구력(스텝박스)·근지구력(교차윗몸일으키기)·유연성(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민첩성(반응시간)·순발력(체공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어르신 대상 체력 측정도 함께 이뤄진다. 만 65세 이상 참여자는 심폐지구력 대신 협응력(8자 보행) 측정을 실시하는 등 연령 특성을 반영한 항목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마이베네핏’도 함께 참여해 시민 체력측정과 건강관리 경험을 지원한다.
한편, 시가 새해맞이 이벤트로 추진했던 ‘건강 5대장 인증 챌린지’에는 11만6000여명이 신청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챌린지는 일일 걷기 미션·체력측정·잡곡밥 식사·남산 둘레길 걷기·수변활력거점 방문 등 5가지 생활형 건강미션으로 구성됐다. 5개 미션별 인증 시 기본 포인트 합산 최대 9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챌린지를 2월 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설 연휴에도 건강한 습관을 놓치지 않는 시민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 열게 된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다주택자 특혜 축소’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실거주 1주택자’가 아닌 투기·투자 목적의 비거주 보유자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임대사업자의 대출 관행부터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은행권·상호금융권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들여다본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다시 적용하는 안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이상,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규제지역에서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이 연 1500만원은 돼야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면서 갱신 기간이 짧은 임대사업자 대출 현황부터 파악하겠다”며 “신규 대출과 달리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선 RTI를 보지 않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에 초점을 두고 세제 카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줬으나 이를 1~2년 유예 기간을 두고 양도세 중과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갭투자’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 과세 체계를 달리하겠다는 맥락이다. 현재는 주택을 팔 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해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준다.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여부도 관심사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세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정부 고시나 시행령 개정만으로 현재 69%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보유세 과표 구간을 지금보다 세밀하게 설정하거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금액을 더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7월 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대형 산불과 극한호우 등에 따른 피해액이 2조2000억원을 넘어서고, 피해 복구비가 두 배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임시조립주택으로 긴급 대피한 후 아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도 2300세대에 달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영남권 대형산불과 7∼9월 세 차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2조21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지급된 피해 복구비는 4조7253억원으로, 이 중 재난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등으로 8457억원이 배정돼 현재까지 7563억원(89.4%)이 지급 완료됐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1조818억원, 복구비가 1조8809억원으로 집계됐다. 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1조1308억원, 복구비는 2조8444억원이다.
행안부는 이미 배정된 재난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중에서 미지급된 894억원은 증빙서류 보완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점검하며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로 현재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는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군(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2287세대와 호우 피해 지역 2개 시·군(충남 예산·경남 합천) 8세대 등 2295세대다.
피해 복구는 더딘 상황이다. 산불 피해지역 복구사업은 전체 851건 중 331건(39%)을 완료했고, 520건(설계·발주 등 행정절차 98건 포함)은 진행 중이다. 호우 피해지역 복구사업은 9104건 중 3272건(36%)을 완료했고, 5832건(행정절차 1064건 포함)은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매월 점검을 통해 재해복구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설 이후 해빙기와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주요 공정을 적기에 완료하는 등 시기별 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불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1억~1억2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에게 매월 40만원(한전 20만원, 경북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지역민들에 대한 심리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산불·호우 재난 경험자 대상 심리상담은 지난해 말 기준 2만8766건(산불 2만3468건, 호우 5298건) 진행됐으며, 이 중 고위험군 361명은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심층 치료를 지원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이재민들께서 설 연휴를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는 한편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복구와 지원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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