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처법 1호’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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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0 01:45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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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내려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정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사안을 지시하는 등 중처법상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지난 10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처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표산업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삼표산업 본사 안전 책임 담당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양주사업소 관계자 3명은 금고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강남구가 생계의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를 위한 전담조직인 ‘생활복지지원단’을 출범한다. 또 전국 최초로 신청제 도입·통합실태조사·인공지능(AI)관리대장 3종 지원세트를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2024년부터 서울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실태조사반’을 운영,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왔다. 체납자의 소득·건강·가구 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고, 납부 가능성과 위기 상황을 구분해 맞춤형 안내로 연결하는 지원체계다.
구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영세·취약 체납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기존 운영체계를 대폭 손질에 ‘생활회복지원단’으로 조직을 개선했다.
주목할 점은 대상자 발굴 방식이다. 그동안은 서울시가 배포하는 체납처분 중지 대상자 명단을 받은 뒤 자치구가 직권으로 조사·관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다. 생계협 체납자는 QR·전화·방문 등을 통해 직접 체납처분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희망할 경우 복지담당 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동행해 세무상담 및 생활 여건·건강 상태 확인을 한 번에 제공한다. 구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정보를 교차 확인해 생계형 체납자를 조기에 찾아낸다.
AI를 활용한 ‘실태조사 관리대장’도 자체 개발했다. 조사 결과와 이후 연계·조치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한 전산 관리 도구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향후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다. 체납 유형별 대응도 정교해질 전망이다.
구는 이번 3종 체계를 통해 세무, 복지, 보건, 일자리가 이어지는 통합 회복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회복할 수 있는 체납자가 장기 체납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할 방침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당장 생계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는 독촉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먼저 필요하다”며 “신청부터 조사, 복지·보건 연계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회복을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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