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실체도 없는 ‘옛 정권 비자금 양성화’ 명목, 10억원 받아 챙긴 70대···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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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0 01:22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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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실체가 없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 양성화를 위해 투자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10억 원을 받아 챙긴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A 씨(74)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2016년 3월경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사업 투자금이 필요하니 10억 원을 가지고 오면 3시간 이내에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보관된 창고에서 돈을 가져와 2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말한 과거 정권의 비자금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었으며, 3시간 이내에 20억 원을 지급해 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제안하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거액의 돈을 지급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오늘 지시사항은 최근 기초지방정부에서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고 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 등을 통해 유사한 사례와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의 지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전날 <환경미화원 임금 보호하랬더니…현장선 ‘유명무실’·구청은 ‘모르쇠’> 기사에서 서울 강남구청과 계약을 맺은 청소대행업체가 환경미화원에게 환경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왔으며, 지자체는 정부의 적정임금 기준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미화원들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상 실제 임금 지급액은 지자체가 계약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청은 해당 청소대행업체와 미화원 1인당 최소 566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지만, 근로계약서상 책정된 기본급은 절반가량인 약 303만원으로 확인됐다. 업체가 고시를 반영한 설계액이 아니라 자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고, 주휴수당도 포함하지 않은 임금을 준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4일 취임 선서 직후 국회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 인사를 나눴을 정도로 이들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중이던 2014년 성남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동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뒤 숨진 가족사가 있다.
명절 선물은 과일 포장재, 부직포 가방, 식품 포장용 랩 등 분리배출 방법이 헷갈리는 재질로 포장된 채 도착한다. 대표적인 선물 포장재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종이상자는 상자에 붙은 송장 스티커, 테이프 등을 떼어내고 종이로 배출하면 된다.
스티로폼 상자는 색이 없는 흰색만 분리배출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스티커와 테이프를 제거한 뒤 배출하면 된다. 색 있는 스티로폼, 이물질이 묻거나 착색된 스티로폼의 경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스티로폼과 헷갈리지만 폴리에틸렌(PE) 재질로 된 꽃받침·그물 모양의 과일 개별포장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부직포 가방, 보자기 등도 일반 쓰레기다.
비닐은 색이 있거나 스티커 등 이물질이 붙은 비닐, 크기가 작은 비닐, 페트병 라벨 등도 모두 비닐류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양파망도 보통 비닐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재질로 만들어져 비닐류로 함께 배출하면 된다.
단 식품 포장용 투명 비닐 랩은 지자체마다 배출 방법이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배달음식, 마트 등에서 식품을 포장한 비닐 랩은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이스팩은 각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 있는 전용수거함에 모으는 방법이 권장된다.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물이 든 아이스팩을 물을 빼낸 뒤 겉면은 비닐류로 배출한다. 내용물이 젤 형태로 된 경우는 자르지 않고 그대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된다.
자세한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은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분리의 정석(wasteguid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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