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다주택자 특혜 축소’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실거주 1주택자’가 아닌 투기·투자 목적의 비거주 보유자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임대사업자의 대출 관행부터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은행권·상호금융권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들여다본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다시 적용하는 안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이상,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규제지역에서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이 연 1500만원은 돼야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면서 갱신 기간이 짧은 임대사업자 대출 현황부터 파악하겠다”며 “신규 대출과 달리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선 RTI를 보지 않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에 초점을 두고 세제 카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줬으나 이를 1~2년 유예 기간을 두고 양도세 중과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갭투자’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 과세 체계를 달리하겠다는 맥락이다. 현재는 주택을 팔 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해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준다.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여부도 관심사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세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정부 고시나 시행령 개정만으로 현재 69%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보유세 과표 구간을 지금보다 세밀하게 설정하거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금액을 더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7월 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이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적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압박한 영향이 일본 등 다른 국가에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외신과 통상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은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 등 3개 프로젝트에 약 360억달러(약 52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19일까지 조선 분야 1500억달러와 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 등 분야에 2000억달러,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일본과 달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투자 상한 연 200억달러, 환율 급변동에 따른 투자 지연 등 한국 입장에서 일종의 ‘안전장치’도 넣었다.
그러나 새해 들어 구체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거론되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지연 등을 이유로 진척이 더뎌지면서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관세 인상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했지만,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은 물론 관세 협상 중이던 대만·인도 등에도 압박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한국과 비슷하게 투자를 약속한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던지는 메시지 성격도 있었다”며 “다른 국가들은 ‘우리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속도를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대미 투자를 확정한 만큼 한국에 대한 압박도 한층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회는 늦어도 다음 달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갈등으로 실제 법안 처리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법안 처리 지연과 미국 압박 강화에 대비해 법안 처리 전이어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를 검토할 수 있는 회의체를 가동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3일 출범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서 “민관의 전문성을 결집해 각 프로젝트의 경제성·전략적 가치·국익 기여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관세 합의 이행 노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해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로는 조선 관련 인프라뿐 아니라 미국 셰일가스를 활용한 발전소·석유화학 생산 시설, 원자력발전, 초고압 송전·변압기 등 전력 인프라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취재진과 만나 “(1호 프로젝트가) 에너지∙원전 등으로 단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대외 보안 이슈가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법안 통과 일정에 맞춰 합의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를 맞아 양당 전직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옥중에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지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했다.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희망을 가득한 새해가 밝았다”며 설 연하장을 보냈다. 김 의원은 “올 한 해도 평안과 웃음이 늘 함께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한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뒤 지난달 19일 자진 탈당했다.
권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강릉사람 권성동의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권 의원은 “눈보라가 매서울수록 강릉의 해송은 더 푸르게 빛난다”며 “반드시 진실의 봄을 안고 고향 강릉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첨부한 편지에서 “억울하다”며 “평생 단 한 푼의 부정한 돈도 탐한 적이 없다. 그토록 쉽게 검은돈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5선 국회의원이라는 과분한 자리까지 못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초면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거액을 덥석 받는다는 것은 살아온 인생을 걸고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라는 진실의 봄을 안고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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