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경기 부천시 중동역 선로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12일 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7분쯤 부천시 중동역 선로에서 A씨가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승객 560여명이 탑승한 동인천행 급행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
경찰은 A씨가 선로에 있다가 전동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객들은 하차 후 다른 열차로 환승하도록 조치했다”며 “승객 부상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을 승리로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2차 내각이 18일 출범했다. 일본 정부·여당은 중의원 해산 때문에 미뤄진 예산안 처리 일정을 서둘러 진행할 방침이다.
NHK는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464표 중 354표를 얻어 제105대 총리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상원)의 총리 지명 투표에서도 결선 투표 끝에 125표를 확보해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65표)를 제쳤다.
일왕에게 총리 임명장을 받은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정권 운영 방침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선거 과정에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식료품 소비세 면제 등 경제 공약을 내세워왔다. 20일에는 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한 2차 다카이치 내각에는 1차 내각 각료 전원이 재임명됐다. 2차 내각의 첫 번째 과제는 이날부터 150일 동안 이어지는 특별국회에서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당초 국회는 지난달 예산안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2025회계연도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당의 질의 시간을 줄이거나 예산위원회의 집중 심의를 예산안 가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도 지난 17일 자민당 임원회에서 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내에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들에 대해 “힘을 모아 하루라도 빨리 성립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방지법 제정 등 다카이치 총리가 의욕을 보이는 법안도 국회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기 손괴죄’ 신설, 교전권 포기 및 정규군 보유 금지를 명시한 헌법 9조 개정도 이번 특별국회 회기 중에 논의될 수 있다.
일본 정부·여당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운용 지침) 개정도 검토 중이다. 아사히는 이날 일본 정부·여당이 타국과 공동 개발한 무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용 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행 운용 지침은 일본·영국·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계획인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공동개발국 이외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은 무기 수출 대상 국가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만 공동 개발 무기를 수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과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나라는 17개국이다. 아울러 살상 능력이 높은 무기를 수출할 때는 각의(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아사히는 또 일본 정부·여당이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 등 5가지 목적에 사용될 때에만 완성품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운용 지침상 규정을 이번 특별국회에서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정부의 무기 수출 결정을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회 사후 보고가 무기 수출의 지나친 확대를 막기 위한 제동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준비된 실행계획 있었단 방증”총 3600여명 계엄 협조 확인고위 공직 신분 연루자 가려낸10개 기관, 징계 등 조치 예정
‘대장 진급’ 지작사령관 포함국방부 수사의뢰한 114명은박정훈 지휘 아래 추가 조사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는 12일 2024년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계엄을 유지하려는 조치가 군·경찰뿐 아니라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공직자가 연루된 국방부는 군 관계자 114명을 수사 의뢰하고, 48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계엄 당시 1군단장이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헌법존중 총괄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2·3 불법계엄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국회 계엄 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헌법존중 총괄 TF에 따르면 총 3600여명(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했다. 법무부는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쯤 출근해 대기하라는 지시, 교정행정 담당 부서에 구금시설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해양경찰청에서는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계엄사령부에 인력 지원, 유치장 개방 등을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과잉 협조 사례가 있었다.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권한을 넘어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했다. 소방공무원들이 언론사 단전·단수 작업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가 소방청 내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전달됐다.
헌법존중 TF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됐다. 지난 1월16일 조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기관은 군, 경찰,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기관이다. TF는 이번 조사가 군은 중령급, 경찰은 총경급 이상 등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 공직자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방부 감사관실과 헌법존중 TF에서 군 관계자 860여명을 조사한 결과, 불법계엄에 연루된 11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48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75명에게는 경고·주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박정훈 해병 준장(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수사 의뢰된 대상자들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주성운 지작사령관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주 사령관은 계엄 당시 1군단장을 지낸 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계엄 당시 주 사령관이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연락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계엄 선포 전 미리 휴가를 내서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한편 경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도 12·3 불법계엄에 협조한 총경급 이상 경찰관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6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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