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정부가 치매 환자 재산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부당하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환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제도를 오는 4월부터 도입한다. 또, 고령 운전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등 치매 환자 권리 보호와 예방적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5차 계획은 인프라 확충 위주의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예방·돌봄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73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다. 이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판단력이 흐려져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거나 가족 등에 의한 경제적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환자 본인이나 후견인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맺고 재산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맡겨진 재산은 환자의 병원비나 요양비, 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지출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현금과 보증금 반환채권 등 일부 자산으로 범위가 한정되며, 신탁 재산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치매 환자의 법적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연간 300명 수준인 공공후견 지원 대상을 2030년까지 19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적·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신상 보호와 필수 사무 처리를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환자 본인과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현재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인지능력 검사를 받고 있으나 실제 운전 가능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부터 VR이나 모의주행 장치 등을 활용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등 실질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한다.
환자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 체계도 촘촘하게 개선한다. 먼저 의료 접근성을 높여 환자가 살던 곳에서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동네 의원에서 치매 치료와 건강 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202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4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이 제도가 안착하면, 환자들은 대형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거주지 인근에서 지속적인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그동안 금지됐던 장기요양기관의 ‘주야간보호시설’과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쉼터’ 중복 이용이 허용되고, 경증인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월 이용 한도도 늘어난다. 또 치매 환자 가족들이 서로의 돌봄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기억친구 멘토-멘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신설된다. 오랜 기간 환자를 돌보며 경험을 쌓은 선배 보호자가 초기 환자 가족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복지부는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선제적 예방, 돌봄 부담 완화, 환자 권리보장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배주주가 동일한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통합·일괄 심사를 통해 퇴출 여부를 신속하게 정하기로 했다. 코스닥 저평가 요인으로 꼽힌 ‘좀비기업’을 빠르게 퇴출해 코스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한국거래소가 19일 실질심사 조직 확대·실질심사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실질심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동전주 퇴출 등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자 거래소도 이에 발맞춘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은 부실기업 퇴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실질심사로 상장폐지 기업이 23개사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고, 상장폐지 소요기간은 평균 384일로 크게 단축했으나,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선 장기간 누적된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기업 부실과 관련된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앞으로는 6개월 새 자본전액잠식(자본총계가 마이너스) 상태에 빠지면 상폐 실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그동안 연간 단위로 들여다봤으나 이를 6개월 단위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장사가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공시 위반을 할 경우에도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도록 한다.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기업 중 지배주주가 동일한 기업이면 통합심사를 시행한다.
또한 실질심사 중 부여되는 개선기간도 단축한다. 현재 개선기간은 최대 1년6개월까지 부여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년으로 단축된다. 시장 잔류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코스닥시장은 개선기간 중인 실질심사 기업에 대해서도 이행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간점검을 강화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 능력이 상실됐다고 판단되면 개선기간 전 퇴출 여부를 조기 결정한다.
코스닥시장은 이를 위해 상폐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 코스닥시장 본부 내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신설·운영해 상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은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상장 적격성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DLS)이 1620억원 규모의 아성다이소 양주허브센터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DLS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세종허브센터·세종온라인센터에 이어 양사가 체결한 3번째 대형 계약이다.
아성다이소 양주허브센터는 2028년 하반기 경기도 양주 은남산업단지에 전체면적 20만5943㎡(약 6만2406평)에 지상 4층, 높이 45ｍ 규모로 준공될 예정이다.
아성다이소 온·오프라인 전체 주문의 약 37%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으로, 온라인 재고와 오프라인 재고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는 ‘옴니채널’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DLS는 설계·건설 컨설팅을 비롯해 첨단 자동화 설비 공급,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 구축, 유지보수 등 물류 자동화 솔루션의 전 과정을 총괄할 예정이다.
특히 DLS가 자체 개발한 최적화 알고리즘 기반의 창고관리시스템(WMS), 설비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어하는 창고제어시스템(WCS), 센터별 재고를 최적화하는 주문관리시스템(OMS)이 구축된다. 또 최대 30㎏ 중량의 상품을 초당 5ｍ 속도로 이동하는 초고속 물류 셔틀 478대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DLS는 설명했다.
DLS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DLS가 보유한 기술력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업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쿠팡·나이키 등 대형 물류센터와 다수의 제조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주허브센터를 국내 최고 수준의 옴니채널 물류센터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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