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김해시는 오는 3월부터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2026년 폐자원 교환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폐자원 교환사업은 회수율이 낮은 종이팩·투명페트병·폐건전지, 아이스팩(겔 형태) 등을 모아오면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보상해 주는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폐자원 교환사업을 통해 종이팩 8,854㎏, 투명페트병 1만94㎏, 폐건전지 47만9386개, 아이스팩 4545개를 모아 자원을 재활용했다.
올해에는 폐자원 교환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교환 기준은 종이팩 1kg, 투명페트병 1kg, 아이스팩 10개를 모아오면 종량제봉투(10ℓ) 1장으로 교환해 주며, 폐건전지 20개는 새 건전지 2개 1세트로 교환해 준다.
다만, 1인당 최대 교환 한도는 종이팩과 투명페트병 각 10㎏, 폐건전지 100개, 아이스팩 50개까지로 제한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교환은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며, 김해시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하면 평일 상시 교환이 가능하다.
2연승 중이던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세계랭킹 3위)이 ‘최강’ 스위스에 막히며 4강 경쟁에 비상등이 켜졌다.
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로 구성된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경기도청은 18일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컬링 여자 4인조 라운드로빈 7차전 스위스와 경기에서 5-7로 졌다.
1엔드 후공으로 경기를 시작한 한국은 서로의 돌을 쳐내면서 블랭크 엔드 작전으로 나가는 듯했지만, 마지막 스톤을 하우스에 남기며 1점을 내고 스위스에 후공을 내줬다. 한국이 2엔드 선공 첫 번째 스톤부터 센터 가드를 세우자 스위스 역시 코너 가드로 응수하며 치열한 수 싸움을 시작했다.
하지만 스위스는 마지막 스톤에서 테이크 아웃샷으로 하우스 8피트 원에 있던 한국의 스톤을 밀어내고 3개의 스톤을 남겨 3점을 따내는 대량 득점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1-3으로 뒤집힌 가운데 후공으로 3엔드를 시작한 한국은 마지막 스톤으로 하우스에 1개 남아 있던 스위스의 스톤을 테이크아웃하며 1점을 따라잡았다.
한국은 4엔드 선공에서도 하우스에 마지막까지 2개의 스톤을 남기며 선전했고, 스위스가 1개의 스톤만 테이크아웃하며 3-3 동점을 만들었다.
5엔드 후공에서 블랭크 엔드 작전으로 6엔드에서도 후공을 잡은 스위스는 마지막 스톤을 던진 뒤 2개의 스톤을 하우스에 남겼지만, 1개 남은 한국의 스톤과 거리재기에 나서 1점만 뽑아내는 데 그쳤다.
한국은 7엔드 후공에서 7번째 스톤으로 더블 테이크를 노렸지만 실패하고 1실점, 3-5로 벌어졌지만 8엔드 후공에서 1점을 따라붙어 4-5로 박빙의 승부를 이어갔다. 9엔드에서 선공에 나선 한국은 초반 2개의 센터 가드로 방어전을 펼쳤고, 스위스는 작전시간을 요청하며 장고 끝에 하우스에 스톤을 올린 뒤 가드를 털어내며 득점 사냥에 나섰다.
스위스는 마지막 샷에서 더블 테이크에 성공, 2점을 추가해 7-4로 달아났다. 마지막 10엔드 후공을 맞은 한국은 코너 가드를 잇달아 쌓았고, 스위스는 가드를 처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국은 하우스 양쪽 구석에 스톤을 배치하며 더블 테이크 피하기에 집중했고, 스위스는 테이크 앤드 롤로 한국의 스톤을 밀어내고 하우스 쪽으로 스톤을 보내며 득점 쌓기에 집중했다.
대량 득점이 필요했던 한국은 9번째 샷에서 상대의 스톤 3개를 모두 제거하는 트리플 데이크에 성공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스위스가 더블 테이크로 응수했고, 결국 마지막 샷을 앞두고 악수를 청하며 1점만 추가하고 패배를 인정했다.
일본, 중국을 연파한 한국은 스위스에 패하며 4승3패를 기록, 전날 공동 2위에서 공동 4위로 떨어졌다. 4강 수성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대회 컬링 여자부에선 10개 팀이 한 차례씩 맞붙는 라운드로빈을 치러 상위 4개 팀이 준결승에 올라 토너먼트로 메달 색깔을 가린다. 한국은 18일 선두 스웨덴, 19일 공동 4위 캐나다와 잇달아 맞붙어 4강 진입에 도전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 직전과 끝 무렵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해설하는 자료를 각각 냈다. 두 기관은 상대의 주장에 대해 핑퐁식으로 반박을 주고받으며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대법원은 18일 11쪽 분량의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헌재가 지난 13일 29쪽 분량의 참고자료에서 재판소원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자 유사한 형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대법원은 “헌재는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치적 규범인 헌법을 근거로 정치적 사건에 정치적 고려를 해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는 기관으로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하기에 정치적 다수세력의 성향이 헌재 결정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해석 권력을 집중시키면 헌재는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조항은 짧고 추상적이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헌재가 광범위한 해석 재량을 통해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국민은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간 2500개 사건을 접수하는 헌재가 연 1만5000건 이상으로 예상되는 재판소원 사건을 추가로 받게 되면 헌법재판 지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3일 15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자료에서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10일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 등 헌법 조항을 들어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 111조 1항은 헌법재판권을 헌재에 귀속시킴으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을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재판소원을 명시하거나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재정립해 규정하는 것이 재판소원 도입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는 ‘헌법상 시행령 등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성 판단 권한을 대법원이 가지므로, 이에 대해 재판소원이 제기될 경우 헌재가 이를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주장에 대해선 “헌법 107조 2항은 대법원이 헌재와의 관계에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명령·규칙·처분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 대법원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초기에는 접수되는 심판사건 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으나 적법요건 등에 대한 헌재의 판례가 집적되고 재판소원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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