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죄 피고인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모두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윤석열이 장기독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자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렀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귀연 재판장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던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장기독재를 목적으로 하는 친위쿠데타’ 성격을 띤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기존 내란 사건 시기와 12·3 내란 시기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근거로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 등 내란 세력보다 12·3 내란 가담자를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내란 가담자들의 ‘국헌문란 목적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류경진)는 이 전 장관 재판에서 “평균적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행위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 재판장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경찰 100여명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단순히 ‘포고령 위반 사범 검거 등 비상계엄의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일반인도 포고령과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본 류 재판장보다 ‘국헌문란 목적 인식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1년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재판부는 주요 인물들의 재판을 맡은 것 자체로 큰 주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지귀연 재판장(사진)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3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까지 배정받은 것이다. 재판장 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 우배석 주철현 판사(44기), 좌배석 이동형 판사(46기)로 구성됐다가,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지 부장판사는 남고 우배석 김의담 판사(46기), 좌배석 유영상 판사(변시 6회)로 바뀌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지난해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15일 체포돼 1월25일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 검찰이 하루 지난 1월26일 구속 기소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영장실질심사 등에 소요된 시간은 제외토록 한다. 그 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관행이었고 검찰은 이에 준해 기소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례 없는 주장을 수용했고, 검찰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약 4개월간 자유를 누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에 대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후배 법조인들과 단골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몇달간 침묵하다 지난해 9월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시간 끌기, ‘침대변론’을 방치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9일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만 8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결국 결심공판을 하루 더 잡았는데 추가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약 11시간을 쓰고 윤 전 대통령도 9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북한 간첩으로 몰린 동생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형이 재심에서 동생들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2일 고 오경부씨의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재심 청구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아 있는 증거만으로 범죄 성립이 어렵다”며 “재심 재판이 원본기록 확보로 늦어지고 이제서야 뒤늦게 경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점에 대해 송구하고 심심한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경부씨의 남동생 경무·경대씨는 1966년 이복 맏형(오경지씨)을 따라 북한에 다녀온 뒤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듬해 경무씨는 사형, 경대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 여파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닥쳤다. 동생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부씨도 재판에 넘겨져 1968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억울함은 수십 년 뒤에야 풀렸다. 경대씨는 재심을 통해 2020년 11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사형 집행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경무씨는 검찰의 상소로 대법원 재심 심리까지 진행한 끝에 지난해 6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다는 경무씨의 진술조서는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간첩 누명을 쓴 동생들이 연이어 무죄 선고를 받은 뒤에도 경부씨의 재심 재판 진행은 순탄치 않았다. 검찰은 사건 관련 기록을 늦게 내고, 공소유지 뜻을 내비치며 ‘상부 지휘’를 받아오겠다고 했다. 재심 기일에 구형도 하지 않자 유족 측은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에 경부씨에 대해 무죄 구형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 의견서에서 “이 사건 피고인(오경부씨)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본범 오경대·오경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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