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미 백악관 “이란 핵 협상 이견 여전…트럼프, 이란 공격할 이유 많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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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9 20:1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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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미국 백악관은 이란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및 이 행정부와 합의를 하는 게 매우 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비롯한 전 세계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외교적 해결을 항상 최우선 선택지로 삼아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레빗 대변인은 “이란에 대해 공격을 할 많은 이유와 논거가 있다”며 “그(트럼프)는 항상 미국과 미군, 미국인에 최선의 이익이 뭔지 고민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가 모든 종류의 군사 행동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와 관련해 일단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으려 하겠지만, 이 방안이 통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 공격 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레빗 대변인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두 번째 핵 협상 결과에 대해 “약간의 진전이 만들어졌지만, 몇몇 이슈에서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란 측이 향후 몇주 안에 더 구체적인 사안들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대통령은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 대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시한을 이란에 제시했는지를 묻자 “대통령을 대신해 기한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준비된 실행계획 있었단 방증”총 3600여명 계엄 협조 확인고위 공직 신분 연루자 가려낸10개 기관, 징계 등 조치 예정
‘대장 진급’ 지작사령관 포함국방부 수사의뢰한 114명은박정훈 지휘 아래 추가 조사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는 12일 2024년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계엄을 유지하려는 조치가 군·경찰뿐 아니라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공직자가 연루된 국방부는 군 관계자 114명을 수사 의뢰하고, 48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계엄 당시 1군단장이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헌법존중 총괄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2·3 불법계엄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국회 계엄 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헌법존중 총괄 TF에 따르면 총 3600여명(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했다. 법무부는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쯤 출근해 대기하라는 지시, 교정행정 담당 부서에 구금시설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해양경찰청에서는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계엄사령부에 인력 지원, 유치장 개방 등을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과잉 협조 사례가 있었다.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권한을 넘어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했다. 소방공무원들이 언론사 단전·단수 작업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가 소방청 내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전달됐다.
헌법존중 TF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됐다. 지난 1월16일 조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기관은 군, 경찰,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기관이다. TF는 이번 조사가 군은 중령급, 경찰은 총경급 이상 등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 공직자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방부 감사관실과 헌법존중 TF에서 군 관계자 860여명을 조사한 결과, 불법계엄에 연루된 11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48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75명에게는 경고·주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박정훈 해병 준장(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수사 의뢰된 대상자들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주성운 지작사령관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주 사령관은 계엄 당시 1군단장을 지낸 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계엄 당시 주 사령관이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연락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계엄 선포 전 미리 휴가를 내서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한편 경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도 12·3 불법계엄에 협조한 총경급 이상 경찰관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6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경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민간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이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연루된 민간인 3명을 각각 4차례씩 조사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부터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이사 오모씨를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법 위반,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1일과 27일, 지난 3일 각각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민간인 오씨와 에스텔 대표 장모씨, 대북전담 이사 김모씨는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군사 충돌 위험을 높인 혐의 등을 받는다. TF은 전날 김씨와 국가정보원 행정직 직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까지 TF는 장씨와 김씨에 대한 4차 조사를 마쳤다.
TF는 최근 민간인 3명에 대해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했다. 또 이들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A씨를 입건했다. 입건된 군인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소령 1명과 대령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이다. 지난 10일엔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보사는 민간인 3명에게 정보활동 명목 등으로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TF는 A씨와 오씨가 돈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무인기 사건과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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