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윤석열 관저 골프장 공사 ‘비용 전가’ 의혹 현대건설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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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9 19: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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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내 골프장 공사비를 하청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현대건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현대건설이 견적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사건의 발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주도한 관저 내 불법 골프 연습 시설 신축 공사였다. 경호처는 2022년 5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지시로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후면에 70㎡ 규모의 골프 연습 시설을 신축, 같은 해 8월 준공했다.
지난 1월 감사원 조사 결과, 현대건설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약 2억5900만원의 공사비 견적을 받고도 정작 발주처인 경호처와는 이보다 낮은 1억4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손실을 떠안고 수주에 나선 셈이다.
현대건설은 이후 실내건축 전문업체 A사와 1억2700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돌연 3억1700만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를 대납하라고 압박했다. 결국 A사는 현대건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3개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 해당 비용을 모두 직접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원래 계약금액보다 훨씬 큰 비용을 지출하며 결과적으로 1억9000만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A업체는 감사가 진행된 시점까지 현대건설로부터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하도급법 위반 우려가 크다고 판단, 공정위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하도급법 12조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이나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주병기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현대건설은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정식 계약 없이 먼저 시공했고 다른 현장의 자금을 불법으로 전용했다”며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하도급 계약시 계약서를 썼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 관세협상 당시 합의한 5500억달러(약 79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으나 첫 번째 투자 분야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했다. 회담 뒤 그는 “1호 투자 사업 결정을 두고 미국 측과 아직 큰 간극이 있다”며 “양측은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대응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담은 약 1시간25분 동안 진행됐다.
그는 “서로 미국의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은 세금 투입이 수반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양측은 1호 투자 사업 후보로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과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원유 선적 항구 등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트닉 장관과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이 투자 분야를 협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다음달 19일로 조율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이전까지 접점을 찾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총리 방미가 성과 있는 방문이 되도록 한다는 관점도 염두에 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 전후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으나, 이에 앞서 일본의 투자 지연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지난 11일 워싱턴에 도착해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또 주미 일본 대사관 행사에 참석해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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