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국내 주요 은행들이 2020년 이후 전세대출로 29조원 넘는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무위험 상품인 전세대출로 거둔 수익이라는 점에서 은행들도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 전세대출 현황’을 보면, 이들 은행이 지난 6년(2020~2025년)간 거둬들인 전세대출 이자수익(비용 공제 전)은 29조3304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 잔액은 117조4622억원에서 154조3487억원으로 31.4%(36조8000억원) 급증했다.
5대 은행 중에는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6조129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고 우리은행(5조9805억원), 국민은행(5조6168억원), 하나은행(5조148억원), 농협은행(4조3618억원) 순이었다. 인터넷은행 중에는 카카오뱅크의 이자수익(1조9584억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쌓았는데도 전세사기 피해 회복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대출 상품은 정부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거친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원금 손실 위험이 크게 낮은 상품이다. ‘전세사기’가 터지더라도 손실은 은행이 아니라 보증기관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6년간 전세대출로 30조원에 가까운 이자수익을 거둔 은행들이 상생기금 출연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보증 3사(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6만1854건으로 누적 사고금액은 13조3813억원에 달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은행들의 ‘장기분할 프로그램’도 안내가 미흡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2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처럼 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의원은 “이자수익 일부를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 재원으로 되돌리는 등 은행권은 전세대출로 거둔 이익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으로 답해야 한다”며 “위험 주택이나 위험 임대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대출 심사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은행이 더 이상 ‘무위험 이자놀이’에 안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서는 여성신문에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1989)를 연재할 당시 인터뷰에서 가정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여성들의 부당한 사정을 접한 것이 작품 구상의 계기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가족법 개정의 핵심인 호주제는 2005년 폐지됐으나 소설은 그 전에 광범위한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진 1989년 전후의 사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는 1989년 개정된 가족법 중 친권과 관련된 조항을 주인공 차문경과 김혁주의 법적 소송의 틀을 빌려 담고 있는 법(law) 서사다. 가족법 개정 운동이 한창이었던 당시 소설에 대한 대중의 호응은 상당했다. 1990년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몇 년 뒤 아침드라마로 제작돼 인기를 끌기도 했다.
여기 한 여자가 있다. 그는 이혼 후 대학 동창을 만나 사랑을 나누고 임신을 하지만, 남자는 그 사실을 알고도 초혼에 경제력이 좋은 다른 여자와 재혼한다. 홀로 아이를 낳고, 남자가 자신의 아이로 인정해줄 것을 꿈꾼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버지임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선명한 빨간색 날인이 찍힌 문서였다. 소설의 전반부는 차문경이 직장인 학교를 자의 타의로 그만두고 출산 후 겪는 경제적 어려움, 미혼모라는 사회적 낙인, 문란하고 부도덕한 여성이라는 비난 섞인 시선, 그리고 아들 문혁을 홀로 키우면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서사는 가부장적 규범을 거부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과 처벌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설의 후반부는 새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지 못한 김혁주가 다시 문경의 삶에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를 우선시했던 당시 가족법의 힘을 빌려 아들 문혁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는 ‘자(子) 인도 청구권 소송’을 걸고 문경은 이에 맞설 법 논리를 찾기 위해 분투한다. 이제 소설은 순진하고 고지식한 한 여성의 수난 서사에서 공적이고 법적인 대결의 서사로 전환된다. 소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법적으로 지지하는 가족법이라는 법률 시스템에 맞서는 소설로 쓴 고소장이 된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제도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아버지의 법’은 강력한 규율 권력으로 작동한다. “문혁이를 김혁주의 아들로 입적시키는 일”은 “부계혈통 사회에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게 원칙”이라는 사회의 법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것으로, 싱글맘으로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차문경조차 부계 중심의 정상 가족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못한다. 하지만 아들을 호적에 올리면서 자신을 ‘생모’로 기재해달라는 그의 요구는 순조롭게 성취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법은 김혁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절정에 달한다. 한국사회에서 가족법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 게다가 아이와 살아가기 위해 고단한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에게 가족법이나 친족법은 생경하기 그지없다. 경제력과 법이 보장해 주는 부권을 다 가진 김혁주는 자신의 특권을 물려 줄 아들을 차지하기 위해 돈과 법질서를 이용한다. 법적 아내인 애숙 역시 악성 종양으로 자궁을 떼 낸 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자 문혁을 빼앗아 오기 위해 ‘비정한 소유욕’을 보인다. ‘아들(손자) 빼앗아 오기’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달성하기 위해 혁주의 가족은 물샐틈없이 똘똘 뭉쳐서, 문경을 공동의 적으로 설정하고 “마음대로 짓밟고 이용할 수 있는 여자”로 취급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스위트홈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축한 혁주의 가정에 단 한 가지 빠진 것이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부르주아 가족은 재산과 혈통을 이을 적자인 아들이 필요하기에 법의 권위를 빌려 이 결핍을 채우려 하는 것이다. 작가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결합을 가족이라는 장에서 상연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번 사회에서, 그리고 혁주의 가족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했던 문경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문경이 현행법에서 주목한 것은 ‘자(子)의 복리’와 관련된 조항이다. “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친권자의 인도청구권은 언제나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자의 복리를 위한 것인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자의 부모가 이혼하고 모가 자를 양육하고 있을 때, 부가 친권자로서 모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의 복리를 특히 고려해야 한다”라는 대목을 발견한 문경은 이 법 조항을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내려진 ‘성한 동아줄’이라고 말한다. ‘자의 복리’에 대해 부(혁주)와 모(문경)는 다르게 해석한다. 문경은 자신에게 호의적인 조정위원을 향해 혁주의 가족은 아이를 완벽한 중산층 가족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도구이자 계획의 일부로 여기지만, 자신은 아이에 대한 사랑과 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때문에 과거 혁주가 보냈던 편지를 재판에 제출하고, 이 증거로 고소 취하를 이끌어낸다. 문경은 법의 이름으로 가부장적 권력에 당한 수치와 모욕감을 되돌려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아버지의 법’을 대체할 새로운 질서를 꿈꾼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여자를 이용하고 짓밟고 능멸해도 된다는 그 친부의 권리로부터 자유로운 신종 남자로 키우는 것”이 문경의 꿈이다. 아버지의 법과 질서로부터 자유로운 이 ‘신종 남자’라는 꿈은 작가의 여성주의적 비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작품 말미에서 가족법에 대한 설명과 법정 재판 장면은 소설에 녹아들지 못한 채 생경하게 정보만 노출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여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은 가족법에서 ‘자의 복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라는, 그나마 여성에게 유리한 ‘성한 동아줄’을 눈 밟게 찾아내 보여주려 한 작가의 의도를 무시할 수는 없다. 작가는 법과 제도의 빈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길을 제시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호주제 폐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의 법이 아닌, “옳고 그름에 대한 어린이처럼 때 묻지 않은 분별력과 정의로움에 대한 정열, 생명에 대한 경외”를 간직한 여성의 윤리, 즉 인간의 자연법이 승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도 박완서 특유의 직설적인 언어 전략이 빛을 발한다. 분노, 능욕, 치욕과 같은 기세등등한 날것의 어휘들은 문경이 혁주 가족에게서, 그리고 여성에게 유난히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는 사회제도로부터 배척을 받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선정적인 어휘는 성적·윤리적으로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 했던 그의 자존감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훼손당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자존감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중산층 가족주의의 속물성과 자의식적이고 도덕적인 원칙을 고수하는 여성 인물의 대립 구도는 교양이나 지성, 인간다움을 갖춘 근대적 개인의 윤리 의식이 한국사회에서는 ‘결핍된’, 그러나 ‘지향하고 도달해야 할’ 삶의 요소임을 일깨워 준다.
다소 거칠고 직설적인 이 소설의 문제의식은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여성 현실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박완서는 이미 <서 있는 여자>, <살아있는 날의 시작>에서 여성이 가정과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가부장적 전횡을 대단히 집요하고 생생하게 재현했다. 우리 사회에 굳게 똬리를 틀고 있는 가부장적 질서와 이데올로기의 견고함을 무자비하게 드러낸 작가의 글쓰기는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에서 고발과 즉자적 분노를 넘어 해결과 전망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결혼제도의 변화로 한부모 가족이 늘어나고,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낳아도 흠이 안 될 만큼 현실은 변화했다. 하지만 가부장적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당당하고 주체적인 여성을 꿈꾸었던 1980년대, 1990년대의 여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과연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맞서야 하는 고단한 전투적인 삶을 내려놓고 살고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소설이 제기했던 강렬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 김양선 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교수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본인 납입액의 최대 50%를 시가 지원하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을 지원하는 서울영커리언스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부담하는 ‘청년미래든든연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4대 영역(일자리, 주거·생활, 동행·복지, 참여·소통)을 중심으로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시는 “초기 청년(15~29세) 취업자가 38개월째 줄고 쉬었음 청년이 72만에 달하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다양한 주거정책을 마련했다. 청년 납입액의 30∼50%를 시가 매칭해 임차보증금 마련을 돕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예컨대 청년이 36개월 동안 월 10만∼30만원을 내면 시가 월 5만∼9만원을 지원해 최대 1512만원의 전월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바이오(마곡)와 첨단산업(G밸리), 금융(여의도) 등 산업클러스터 내 청년 재직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성장주택’도 운영한다. 시는 내년부터 기존 청년매입임대주택의 30%가량을 활용, 입주 조건을 개선해 취업한 청년들의 서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감안해 일 경험을 지원하는 ‘서울 영커리언스’를 추진하고, 협력생태계를 제공하는 ‘로컬 청년성장허브’도 문을 연다. 로컬 청년성장허브는 전국 지자체와 기업, 투자자 등과 청년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는 소개했다.
불안한 일자리로 미래 설계가 어려운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든든연금’도 도입한다.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은 비정규직 청년을 상대로 12개월간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시가 납부한다. 올해 사업 모델을 마련해 내년부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그 외 중앙정부 등이 발표한 6000건 이상의 청년 정책을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청년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초개인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청년이 서울을 무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청년성장특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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