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황대헌, 동계 올림픽 3개 대회 연속 메달 ‘남자 1500m 은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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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9 19:06 조회0회 댓글0건본문
황대헌은 15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 12초 304의 기록으로 옌스 판트 바우트(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시상대에 올랐다.
황대헌의 개인 4번째 올림픽 메달이다. 2018 평창 대회 남자 500m 은메달을 시작으로 2022 베이징 대회 남자 1500m 금메달,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을 딴 황대헌은 3개 대회 연속으로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에서 쇼트트랙은 남자 1000m 임종언(고양시청)에 이어 두 번째 메달을 수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와 한남동 관저를 오가는 생활을 두 달째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집무실 복귀는 지난해 12월 완료했지만 관저 공사는 아직 진행 중인 탓이다.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청와대 관저 복귀 일정도 함께 미뤄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치권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관저 공사는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원래 입주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저는 보안·안전 등의 이유로 다른 건물보다 두껍고 단단하게 지어져 보수 절차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관저는 훼손되고, 수리도 간단하지 않다”며 “저도 가서 보니까 벽 두께가 거의 1m가 된다. 중간에 강철도 넣고, 미사일 쏴도 끄떡없게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데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해 6월5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용하던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기 시작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한남동 관저는 청와대 보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통령실 이전까지 사용한다”며 “한남동 관저가 아닌 제3의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이사에 따른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원래 외교부 장관 공관이었던 한남동 관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대통령 관저로 사용돼왔다.
지난해 12월29일 청와대로 대통령집무실 복귀를 완료했지만 이 대통령의 관저 출퇴근 생활은 이어지고 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수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연내 관저까지 청와대로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며 “내년 상반기엔 이전할 수 있다”고 전했지만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져 입주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의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의 공적인 업무공간과 사적인 업무공간을 구분할 필요성을 느껴 1990년 10월25일 완공됐다. 전통 방식으로 지은 연면적 1500~2000㎡ 규모의 2층 건물로, 침실과 주방, 회의실, 배우자 공간(메이크업실) 등으로 구성돼있다. 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지만 기와형 곡선 지붕 등 전통 한옥양식으로 미감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생활했던 관저 내부도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모습을 보면 관저 정문인 인수문을 통과하면 연회실이 등장하고, 연회실을 지나면 대형 탁자와 의자·소파 등이 있는 접견실이 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대통령 거주 공간에는 벽난로가 있는 거실과 사우나실을 갖춘 화장실 등이 딸려 있었다.
청와대 관저는 본관 동쪽 뒤편 북악산 자락에 걸쳐 위치해 있다. 외부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본관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독립 경호 구역으로 운영됐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국가 정상의 집무실은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관저와 가까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경호 문제뿐만 아니라 ‘직주근접’을 통해 국가 위기 상황 등에서의 빠른 대처가 쉽도록 한 이유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오벌 오피스)이 있는 웨스트윙(서관)과 거주 공간이 본관 3층이 서로 연결돼 있다. 영국 총리 집무실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건물 2층에 있고, 가족이 머무는 생활 공간도 같은 건물 3층에 있다. 독일 총리 집무실도 베를린 연방총리청(분데스칸츨러암트) 7층에 있고, 거주 공간도 같은 건물 8층에 있다. 프랑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도 파리 엘리제궁에 함께 있다.
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 등 3사가 4년여간 원재료 가격이 내렸는데도 설탕 가격 인하를 미루는 등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4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 3사가 약 4년간에 걸쳐 음료·과자 제조사 등 B2B(사업자 간) 거래에서 설탕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점 등을 합의했다.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하락분을 더 늦게 반영하기 위해 가격 인하 시기를 늦추고, 인하폭도 적게 잡는 식이었다. 조직 대표부터 직원까지 광범위하게 담합에 동원됐다. 대표·본부장들이 만나 대략적인 인상 방안을 합의하면 이후 영업팀들이 한 달에 많게는 9차례씩 만나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제당 3사는 합의를 하면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계획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협상을 벌였다. 이때 협상에는 해당 수요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이 나섰다. 각 사의 협상력을 고려해 치밀하게 역할을 배분한 것이다. 수요처가 가격 인상을 거부할 경우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은 적시에, 인하는 뒤늦게 찔끔’ 하는 식으로 설탕 가격이 왜곡됐다.
제당 3사가 담합을 통해 올린 관련 매출액 규모는 3조2884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로 관련 매출액의 15%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통상 주요 담합 사건의 부과 기준율(10%)보다 높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액수는 역대 담합 사건 중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1361억원)은 역대 최대다. 다만 향후 리니언시(자진감경 제도)가 적용되면 담합 업체들이 실제 부담하는 과징금 액수는 줄어들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검찰의 고발 요청으로 담합을 주도한 3개사 및 주요 임직원 11명을 고발했다.
2024년 3월 시작된 이번 조사는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 정황 증거를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았다.
제당 3사는 2007년에도 15년 동안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위에 과징금 511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대신 제당 3사에 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 보고토록 하는 가격 변경현황 보고명령을 내렸다.
CJ제일제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담합 재발 방지 대책으로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겠다고 했다. CJ제일제당은 임직원의 타사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내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양도 이날 입장문에서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삼양은 가격·물량 협의를 금지하고 담합 제안 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6가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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