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12·3 불법계엄 관련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했다”라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해군참모차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한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12·3 불법계엄 때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을 지냈다. 강 총장은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과 관련한 사안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사령부를 구성할 때 합참차장이 지원해달라고 하니, 담당 과장에게 지원하라고 한 등의 혐의가 있다”라고 했다.
국방부는 강 총장을 수사 의뢰하지는 않았다. 강 총장이 관련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는 전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군 관계자 114명을 수사의뢰, 48명을 징계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강 총장과 주 사령관은 이재명 출범 이후 지난해 9월 대장으로 진급해 각각 해군참모총장과 지작사령관에 임명됐다.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설악산 국립공원의 고지대 탐방로 출입이 오는 3월 4일부터 2개월여간 통제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비선대, 백담사, 서북 능선, 한계령 등 탐방로 입구에서 대청봉으로 연결되는 고지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마등령~한계령(14.7㎞), 대승폭포~대승령(1.8㎞), 비선대~희운각 대피소(5.5㎞), 비선대~영시암(7.4㎞), 백담탐방지원센터~대청봉(12.5㎞), 남교리~한계령 갈림길(16.2㎞), 오색~대청봉(5㎞), 오세암~봉정암(3.5㎞) 등이다.
하지만 저지대 구간인 와선대, 울산바위, 토왕성폭포 전망대, 주전골 등은 봄철 산불 예방 기간에도 개방된다.
탐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탐방 통제정보’와 설악산국립공원 누리집( ‘사무소 알림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에서 허용되지 않은 탐방로에 들어가는 등 출입 금지 조치를 어기면 최대 50만 원(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승철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현재 설악산의 경우 눈이 거의 없어 메마른 상태로 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방된 탐방로만 이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이어 “허가되지 않은 곳의 무단출입 뿐만 아니라 흡연·취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얀 피부에 사랑스러운 미소로 ‘바다의 천사’라고 불리는 고래, 벨루가를 아시나요? 서울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사는 벨루가 ‘벨라’의 방류를 놓고 지루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정락 전 관장은 2026년까지 방류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벨라의 행보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앞서 2019년 롯데월드는 전시하던 벨루가들이 잇따라 폐사하자 벨라를 방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벨라는 올해 아쿠아리움을 나가 고향인 바다로 갈 수 있을까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2014년 10월 개장 때부터 벨루가 세 마리를 전시했습니다. 러시아 북극해에서 포획돼 한국에 들어 온 벨로와 벨리, 벨라입니다. 제일 어린 벨로(추정 나이 5살)가 2016년 4월 패혈증으로 죽은 데 이어 같은 병으로 벨리(추정 나이 12살)도 2019년 10월 폐사했습니다.
두 마리가 죽자 롯데월드는 2019년 벨라를 자연에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측은 2020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방류기술위원회를 구성했고, 2021년엔 생크추어리(위급하거나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는 동물이나 야생으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로 벨라를 이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롯데가 자연 방류를 선언한 지 6년쯤 지났지만 방류는커녕 지켜지지 않는 약속과 논쟁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류기술위원회 일부 외부위원들은 벨라의 방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그간 벨라를 고향인 러시아 북극해로 돌려보내거나 해외의 생크추어리로 이송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우선 위원들은 벨라를 러시아의 고향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모았습니다. 벨라는 어렸을 때 포획돼 수족관 생활이 이미 10년을 넘어 야생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자연 방류와 이후 모니터링까지 하는 데 러시아 정부가 적절히 협조할지도 불투명한 모양입니다.
위원회는 해외 다른 생크추어리로 방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들은 아이슬란드나 캐나다의 생크추어리로 보내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다고 봤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벨라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고 캐나다 생크추어리는 여전히 완공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여수 아쿠아플라넷에서 홀로 지내는 벨루가 루비와 합사하는 등 현실적인 제3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일본 또는 국내 해역에 벨루가들을 위한 생크추어리를 조성해 내보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벨루가 전문가인 잉그리드 비서 박사는 한국을 방문해 한반도 동해안 해역에 방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호텔롯데의 최대 주주는 일본 기업 롯데홀딩스로, 호텔롯데가 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일본 홋카이도 쪽에 벨루가들을 위한 바다쉼터를 짓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생크추어리 조성에 대해선 동물단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방류기술위원인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는 “동해안은 벨루가가 살기에 수온이 적절치 않고 어민들의 어업권에서 벗어난 지역을 한국에선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롯데월드는 해외 생크추어리와 접촉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연내 방류란 목표도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아이슬란드 생크추어리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캐나다 생크추어리 유관 단체와도 2024년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며 “그 어느 시설이든 벨루가를 위한 환경 조성과 안전이 확보된다면 롯데는 언제든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법원의 판결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법원은 “2026년이 됐는데 아직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라팔이’를 하는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괘씸하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벨라를 방류하라며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현수막을 붙여 훼손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재판부의 ‘괘씸하다’는 말에 대해 롯데 측은 “방류기술위원회 조언에 따라 사회성이 있는 벨루가의 생육을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현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홍보, 상품 판매 등 어떠한 상업적 목적으로도 벨루가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명예교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롯데의 약속은 이제 핑계에 지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꼬집었는데요. 지난 13일 핫핑크돌핀스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전문가 소견서에서 최 교수는 “벨라는 놀라운 생존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저 죽을 날을 받아 놓고 기다리는 형국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벨라를 관람객으로부터 격리해 크고 쾌적한 수조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방류를 도와줄 해외 시설과의 협의를 투명하게 공개해 올해 내로 방류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2019년부터 세 차례 방류를 미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아이슬란드 생크추어리 측 사정 등을 들었는데요. 전문가들도 ‘올해엔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채은 대표는 “더 늦어지면 나이가 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마냥 기다릴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도 “롯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2026년 방류 목표”를 말하던 롯데가 이번엔 결단을 내릴까요? 벨라가 올해에는 좁은 아쿠아리움을 벗어나 광활한 바다로 가서 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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