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설 연휴 청와대 인근 단식농성 노동자 “부모님 걱정할까봐 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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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9 18:2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김씨는 단식 농성 사실을 남편에게만 알렸다고 했다. 그는 “전에 단식했을 때 쓰러진 적이 있어 명절에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다른 가족에게는 말하지 못했다”며 “농성 중이라 찾아뵙지 못한다고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설날이었던 지난 17일에도 그는 소금 몇 알과 효소를 탄 물로 하루를 버텼다.
건보공단 상담 업무는 1091가지에 달한다. 신입 상담사가 익혀야 할 매뉴얼만 5권, 2281쪽 분량이다.
매년 바뀌는 건강보험 규정과 정책을 공부하고 시험도 치른다. 그러나 상담 노동자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18~19년 근무한 숙련 노동자도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건 신입과 똑같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상담노동자는 모두 직접 고용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아직이다. 양씨는 “우리 공단에서 일하던 환경미화 노동자들도 모두 정규직이 됐다”며 “콜센터 상담사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전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도 2021년 상담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수습 기간 적용’ ‘연차 미승계’ ‘개인별 차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공단은 외국인과 재외국민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도 했다. “외국인이 정규직이 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영어, 태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등으로 상담을 맡아온 ‘필수인력’이다. 공단은 지난달 26일 상담 업무를 맡을 하도급 업체 재입찰 공고도 냈다. 양씨는 “공단이 국가보다 더 위에 있는 ‘초초초갑’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정씨는 “비정규직은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누구나 될 수 있다”며 “사실상 국가가 사용자라면 이런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부터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친한동훈계인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1년 중징계를 받자 “설날 연휴에 맞춰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마저 윤어게인 당권파에 의해 숙청되됐다”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공천 권한을 강탈하려는 윤어게인 당권파들의 사리사욕 때문”이라고 이같이 남겼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음모론을 따르는 한줌 윤어게인 당권파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온 우리 국민의힘을 공산당식 숙청정당으로 만들고 있다”라며 “좌우 막론하고 역대 어느 공당에서도 이런 숙청 행진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정권 폭주를 견제해야 할 중대한 선거를 노골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공당으로서 자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게다가 윤어게인 당권파는 배현진 의원 숙청으로 민주당 발 4심제 이슈를 덮어줬다”며 “정권 폭주 견제에는 관심도 없고, 매번 민주당 정권 도우미 역할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식적인 다수 국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서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배 의원이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사진을 게시해 당 명예를 실추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내 페북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다. 배 의원은 이어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달며 해당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렸다.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여아 사진이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서 해당 행위를 금지한 당헌·당규에 위배돼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직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직도 자동 박탈된다. 또한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 지역 후보 공천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배 의원은 중징계를 받은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장동혁 지도부의 옳지 못한 사심, 그 악취를 명절 밥상의 향긋한 냄새로 가릴 수 있겠나”라며 “저 배현진은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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