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 실행을 모의하고 이를 방조해 기소됐다.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선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주고, 이 전 장관이 이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전·단수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 차례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이 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이라며 “지시 시점과 헌재 증언 시점인 3개월 만에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준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준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국무위원에 대한 두번째 법원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에 내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해양수산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글을 재게시(리포스트)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쓴 뒤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적었다.
전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이 공유한 엑스 게시글을 통해 “이재명 정부 6개월 만에 깜짝 놀랄 성과들이 있었다”면서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 2028년 부산해사법원 개청, 해양수산부 내 북극항로추진본부 설치 등을 언급했다. 전 전 장관은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이전이 확정됐다”고 썼다.
전 전 장관은 또 “앞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HMM과 같은 더 많은 해운 대기업들이 부산으로 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0조원의 투자재원을 가진 동남투자공사가 설립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해양수도 부산에 걸맞게 행정·사법·기업·금융이 부산에 집적화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인 전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해수부 장관직을 사퇴한 뒤 현재는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청소년의 SNS 중독 유해성을 따지는 미국 재판에 출석해 자사의 청소년 보호 정책을 옹호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18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이 재판의 원고 케일리 G.M.(20)는 10년 넘게 메타가 운영하는 SNS에 중독돼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악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타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 수천 건의 향배를 가를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들 기업이 청소년들을 SNS에 묶어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했는지다.
케일리를 대리하는 마크 레니어 변호사는 이에 저커버그 CEO가 지난 2018년 내부 발표에서 “청소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려면 (10∼12세 사이의)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그를 압박했다.
레니어 변호사가 메타의 연령 확인 정책에 관해 질문하자 저커버그 CEO는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용자가 13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계정이 삭제된다고도 강조했다.
저커버그 CEO는 자신이 SNS 가입자의 앱 이용 시간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2014∼2015년 이메일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앱 이용 시간 관련 목표가 있었지만 접근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이 10대들에게 해롭다고 평가한 사진 필터를 인스타그램에서 퇴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추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보유한 메타의 지분 가치가 2000억달러 이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산 대부분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메타 측 변호사 폴 슈미트는 케일리가 겪은 정신 건강 관련 문제의 실질적 원인이 인스타그램 등 SNS가 아니라면서 그가 불안정한 가정생활을 했다는 의료 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유튜브 측은 이번 재판에서 자신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일 뿐 SNS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스냅챗과 틱톡도 원래 이번 소송의 피고였으나, 재판 개시 전 원고 측과 합의했다.
메타는 뉴멕시코주에서도 다른 재판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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