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법서비스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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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9 18: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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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화성시법원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13일 밝혔다.
2032년 3월 1일 시행되는 이 법률 개정으로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화성시는 인구 106만명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고 화성시는 설명했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 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법안이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다시 발의됐고, 이후 시법원 설치 필요성 타당성 연구, 법원행정처, 기획예산처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화성특례시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끝에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내 법원이 없어 각종 송사해결을 위해 수원시, 오산시 법원을 이용했던 화성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화성시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보게 됐다”며 “시는 법 시행과 시법원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 당선인 10명 중 9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함께 진행한 조사에서 중의원 당선인 465명 중 430명(92.5%)이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아사히는 투·개표 전날인 지난 7일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를 상대로 해당 조사를 실시한 뒤 당선인만 따로 추려 이같이 분석했다.
개헌 찬성파가 당선인의 90%를 넘은 것은 2003년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인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당시 조사 결과(67%)와 비교하면 25%포인트가량 늘었다.
역대 조사에서 개헌 찬성파 비율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2년 89%였다가 2014년 84%, 2017년 82%, 2021년 76%, 2024년 67%로 감소 추세였으나 이번에 반전됐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개헌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에 그쳐 지난 중의원 선거 당시 23%에서 급감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묻는 문항(복수 응답)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자위대 보유 명시’(80%)를 꼽았다. 자위대 명기는 자민당이 주장해 온 개헌의 핵심으로, 이번 여당 공약에도 포함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역시 총선 유세 기간 중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당별로는 연립여당 일본유신회(100%), 집권 자민당(99%), 국민민주당(96%), 참정당(93%), 팀미라이(73%), 중도개혁연합(58%) 순으로 개헌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일본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는 개헌 반대가 100%였다. 자위대 명기에 대해서는 자민당(94%), 일본유신회(92%), 참정당(86%) 소속 의원들의 찬성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민주당(64%), 팀미라이(55%), 중도개혁연합(10%)에선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본 정부·여당은 개헌에 속도를 붙이려는 분위기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다음날인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헌법 개정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행해지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끈질기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 등 유력 정치인도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 헌법은 9조에 전쟁 및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 내용을 담고 있어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린다. 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 금지 조항에 따라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이 정의돼 있지 않다.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협박하고 허위사실로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작구 동작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출석에 앞서 노량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씨는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법을 지키며 살아온 국민으로서 경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기 위해 자진 귀국했다”며 “모든 발언은 유튜브 채널에 공개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백악관 초청 일정이 있음에도 도주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씨가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설’, ‘혼외자 의혹’ 등을 퍼트리거나 ‘이재명을 남산 꼭대기에 묶어둬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전씨는 이날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정보를 준 소식통이 고위 관계자다”라며 “일부는 농담으로 한 얘기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진술이 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 회유에 오염됐다고 주장하거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명태균씨로부터 무료로 여론조사를 받아왔다고 주장해 고발되기도 했다.
이를 포함해 전씨가 받은 고발은 총 8건이며 이 중 일부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전씨는 보수 유튜버로 활동하기 전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사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이날 회견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을 향해 “내 강의를 듣고 공무원이 된 제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영혼 있는 공무원이 되라고 가르쳤는데, 작금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전씨의 경찰 출석 현장에는 지지자 수십 명이 모였다. 이들은 ‘정치탄압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전씨를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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