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민주당, 국민의힘 배현진 징계 비판 “‘윤어게인’ 회군·‘탄핵 찬성파’ 숙청이 혁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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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9 15: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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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탄핵 찬성파’의 숙청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혁신이냐”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엄 미화 인사를 전면에 세우는 한편 탄핵찬성파를 숙청하는 비이성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정현 전 의원을 두고는 “과거 12·3 비상계엄을 ‘계몽’이라 치켜세우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을 ‘이순신 장군’과 ‘의병’에 빗대었던 인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조차 부정하며 윤석열이 옳았다고 외치던 극단적 충성 세력에게 공천권을 쥐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반면, 과거 탄핵에 찬성했던 개혁적 목소리들은 ‘윤리’라는 단두대 위에 세워지고 있다”며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이례적 중징계 이면에 ‘친한계와 탄핵 찬성파 솎아내기’라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음은 자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어게인’의 바다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며 탄핵찬성파를 솎아내는 공포 정치를 중단하라”며 “국민의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다. 민심을 거스르는 숙청 끝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 징계 상황을 두고 “세금으로 권력싸움을 하느냐”며 “징계 난투극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당”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이 정책 경쟁은 뒤로한 채 내부 권력 다툼에 몰두한다면 그 자체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9일 코스피가 5600선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다. 미·이란 갈등이 고조됐지만 삼성전자가 ‘19만전자’를 돌파하고 조선·방산주 등이 오히려 수혜를 본 영향이다.
이날 오전 9시44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64.58포인트(2.99%) 오른 5671.59에 거래되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해 조선, 방산, 증권 등 주요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5600선을 넘어섰다.
특히, 삼성전자가 장중 5% 넘게 급등하며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장중 5.35% 급등한 19만900원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한 삼성전자는 최근 3거래일간 ‘17만원’, ‘18만원’, ‘19만원’선을 차례로 넘겼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시가총액도 110조원에 육박하며 시총3위 현대차(약 103조원)를 웃돌았다. SK하이닉스도 장중 91만3000원까지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최근 공개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13F 보고서(기관투자가 포트폴리오 현황)에서 주요 기관과 헤지펀드들이 메모리반도체 기업 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한 영향이다. 이를 반영해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도 삼성전자 경쟁사인 마이크론은 5.3% 상승마감했다.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가시화 움직임에 HD현대중공업(7.37%) 등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국제 정세 불안에 방산주도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뒷받침했다. 정부 정책과 실적 개선 기대감에 미래에셋증권(15.42%), 한국금융지주(11.84%), 키움증권(8.41%) 등 증권주도 급등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강세를 보였지만 환율은 약세였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1원 오른 1451.0원에 거래를 시작하며 1450원을 넘어섰다.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청소년의 SNS 중독 유해성을 따지는 미국 재판에 출석해 자사의 청소년 보호 정책을 옹호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18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이 재판의 원고 케일리 G.M.(20)는 10년 넘게 메타가 운영하는 SNS에 중독돼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악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타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 수천 건의 향배를 가를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들 기업이 청소년들을 SNS에 묶어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했는지다.
케일리를 대리하는 마크 레니어 변호사는 이에 저커버그 CEO가 지난 2018년 내부 발표에서 “청소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려면 (10∼12세 사이의)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그를 압박했다.
레니어 변호사가 메타의 연령 확인 정책에 관해 질문하자 저커버그 CEO는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용자가 13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계정이 삭제된다고도 강조했다.
저커버그 CEO는 자신이 SNS 가입자의 앱 이용 시간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2014∼2015년 이메일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앱 이용 시간 관련 목표가 있었지만 접근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이 10대들에게 해롭다고 평가한 사진 필터를 인스타그램에서 퇴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추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보유한 메타의 지분 가치가 2000억달러 이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산 대부분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메타 측 변호사 폴 슈미트는 케일리가 겪은 정신 건강 관련 문제의 실질적 원인이 인스타그램 등 SNS가 아니라면서 그가 불안정한 가정생활을 했다는 의료 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유튜브 측은 이번 재판에서 자신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일 뿐 SNS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스냅챗과 틱톡도 원래 이번 소송의 피고였으나, 재판 개시 전 원고 측과 합의했다.
메타는 뉴멕시코주에서도 다른 재판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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