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석열 1심 선고, 국힘이 극우와 절연할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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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9 15: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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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다. 이미 1심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은 형법 87조의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윤석열의 유죄는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고,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으니 최소 무기징역은 나올 것이다. 이로써 12·3 내란 발생 443일 만에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은 끝난다.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침대재판’ ‘만담재판’으로 일관해 사법불신을 키운 지귀연 재판부는 이 역사적 선고공판에서라도 윤석열의 죄를 엄히 물어 다시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사법부 판단이 아니더라도 12·3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내란이라는 건 명백하다. 모든 국민이 위헌·위법적 내란의 증인이었다. 윤석열 일당은 ‘호소형 계엄’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궤변을 되풀이했지만 세상 어떤 법기술로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그날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한덕수·이상민 등에 대한 1심 유죄 선고는 이와 같은 국민적 상식을 헌법적·법률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에 대한 국민적 상식, 헌재 결정,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행태를 줄곧 보여왔다. 윤석열 탄핵소추에 반대했고, 윤석열 체포를 막았다. 윤석열 파면 결정에 반대했고, ‘윤 어게인’ 세력과 코드를 맞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말로만 사과’에 불과했다. 도리어 고성국씨 등 ‘윤 어게인’ 핵심들을 당에 받아들였다. 극우와 절연하기는커녕 “절연의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절연 불가를 선언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석방하고, 선거제도를 개선 할 수 있다”고 대놓고 말한다.
국민의힘에 윤석열 1심 선고는 극우와의 절연을 선언하고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기회마저 걷어찬다면 ‘윤 어게인’ 간판으로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선거에서 가혹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방부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을 12일 파면 처분했다.
국방부는 이날 김 전 사령관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1명에 대해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데 관여한 의혹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2024년 10월~11월 무렵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내란 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을 기소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해 2차전지, 금융 등 대형주부터 중형주까지 골고루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5500선도 넘어섰다. 이날 처음으로 ‘17만전자’에 올라선 삼성전자는 7% 가까이 급등해 ‘18만전자’도 목전에 뒀다.
이날 오전 10시51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48.60포인트(2.78%) 오른 5503.09에 거래되며 역대최고가를 경신했다.
전장보다 70.90포인트(1.32%) 오른 5425.39에 개장해 장 시작과 동시에 5400선을 넘긴 코스피는 장중 상승폭을 키우며 5500선도 넘어섰다. 지난해 75.63% 상승한 코스피는 올해에도 30% 넘게 오르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사인 마이크론이 9.94% 급등마감하는 등 메모리반도체가 강세를 보인 것이 코스피에도 훈풍이 됐다. 해외 투자은행(IB)이 마이크론에 대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덩달아 들썩였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0만200원(6.08%) 오른 17만8000원에 거래되며 처음으로 ‘17만전자’를 넘어섰다. 장중 7%넘게 급등해 17만9600원까지 오르면서 ‘18만전자’까지 400원만을 남겨놓기도 했다. SK하이닉스도 3.84% 오른 89만3000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4.46%), SK스퀘어(6.20%) 등 시가총액 대형주와 KB금융(1.28%), 신한지주(5.05%), 미래에셋증권(5.07%) 등 증권·금융주가 급등세를 보인 것도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조1000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주도하고 있다. 기관도 8000억원 가량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은 1조9000억원 넘게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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