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토 야욕으로 촉발된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갈등 속에 미국과 한 차례 진통을 겪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북극 안보 강화 방안을 내놨다.
나토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11일(현지시간)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극 경비’(Arctic Sentry) 임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증가하고 중국의 북극 고위도 지역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회원국들이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집단 방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번 임무의 핵심 취지에 대해 “북극과 고위도 지역에서 진행 중인 나토 및 동맹국들의 활동을 하나의 지휘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보 공백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기 단계에서 덴마크 주도의 ‘악틱 인듀어런스(Arctic Endurance)’와 노르웨이 주도의 ‘콜드 리스폰스(Cold Response)’ 등 기존 군사훈련을 ‘북극 경비’ 틀 안에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훈련에는 수만 명의 병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도 성명을 통해 “‘북극 경비’는 동맹의 역량을 결집해 회원국 영토를 방어하고 해당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극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면서도 환경적으로 도전적인 지역”이라고 평가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억지력과 방어 태세 강화를 임무 목표로 제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이유로 북극의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밝히며 대서양 동맹 내부에 긴장을 촉발했다. 나토는 갈등 수습과 절충안 마련의 일환으로 북극 안보 활동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덴마크는 나토의 새 임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뢸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덴마크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북극이 나토의 장기 계획과 훈련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동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참여 방식은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미카엘 위게르스 휠드고르 덴마크 국방참모총장은 덴마크 주도의 ‘악틱 인듀어런스’가 나토의 ‘북극 경비’ 체계에 통합될 경우 북부 전선의 전반적 전투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계획에 북극 지역으로의 추가 병력이나 장비 배치가 포함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로이터통신은 나토가 투입 병력 규모나 구체적인 군사 자산 유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EU옵서버는 나토가 ‘북극 경비’ 출범을 선언했지만 현재로서는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상징적 조치에 가깝다고 보도했다. 11일 기준 현장에서 새롭게 개시된 군사 활동이 없고, 기존 훈련인 ‘악틱 인듀어런스’와 ‘콜드 리스폰스’를 하나의 명칭 아래 재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덴마크 영토는 이미 나토 집단방위 조항인 제5조의 적용을 받고 있었던 만큼, 이번 발표가 법적·군사적 지위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전국민중행동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국회에 난입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유린한 자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의 실체는 이미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손발이 처벌받는데 우두머리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12·3 불법 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관련 사건 판결에서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위헌적 계엄 선포 방조와 사후 은폐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단전·단수 지시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12·3 내란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보다 자신의 권력을 앞세운 태도가 참사에 대한 무책임, 특별법 거부, 내란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집권 2년7개월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 국민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라며 “법정 최고형은 159명의 희생자와 이 나라 국민들에게 사법부가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선고가 예정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5000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고 모였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라”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대법원장)를 탄핵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발언대에 선 염미례 강서·영등포·양천 촛불행동 대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독재와 총칼에 항거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다시는 누구도 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눌 상상조차 하지 못하도록 우리 역사에서 가장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그것이 정의고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라고 말했다.
촛불행동은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무죄나 공소 기각 판결을 하면 저녁 7시 대법원 앞으로 모여달라”며 집단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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