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캄보디아 도피 부부사기단’ 구속 기소…딥페이크로 100억원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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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9 10:48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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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캄보디아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합성·조작)를 이용해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캄보디아 부부 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캄보디아에서 체류하며 도피한 강모씨와 안모씨 부부를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를 통해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려고 성형수술까지 하면서 도피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무부 국제형사과 범죄인인도 담당 검사가 현지를 방문해 캄보디아 법무부 장·차관을 직접 설득한 끝에 국내로 송환했다.
수사 결과 이들 부부는 이미 2024년 1월부터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다가 같은해 11월 중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현재까지 새로운 범죄단체 조직원 총 38명(구속 37명·불구속 1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피고인들에 대한 송환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며칠 간격으로 남성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공통점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인물인 20대 여성 김모씨. 경찰은 지난 12일 그를 구속했다. 남성들의 부상·사망 원인은 김씨가 건넨 음료에 있었다. 김씨는 왜 이들을 만났고 어떤 사이였을까? 그는 왜 약병을 들고 다녔을까? 수사는 지난해 겨울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건의 출발점은 지난해 12월14일이다. 경기 남양주의 한 경찰서로 한 남성의 신고가 접수됐다. 남성 A씨는 “카페에서 여자친구가 준 음료를 마신 뒤 20분 만에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자친구와 가족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연인이 의심스럽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B씨와 함께 입실했던 여성을 특정했다.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김씨가 바로 A씨에게 약을 먹인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 경찰은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소환 조사 일정도 짰다.
그런데 그 사이 다시 경찰을 놀라게 한 사건이 터진다. 또 한 명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이번에도 강북구의 또 다른 숙박업소에서였다. 경찰은 CCTV 영상에서 피해 남성 C씨와 함께 있었던 여성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인 김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의식을 잃었고, B씨와 C씨는 사망했다.
경찰은 이 세 남성 사건에서 공통된 점을 발견했다. 김씨가 갖고다녔던 이상한 약병이었다. 세 남성 모두 김씨가 건넨 음료를 마셨는데, 그 음료에는 이 이상한 약병에서 나온 약품이 섞여있었다.
경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몸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성분이 검출됐다. 이 계열 약물은 항불안제로 쓰이며 졸음과 진정 작용을 일으킨다. 다만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호흡 저하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김씨는 “술을 마시다 의견 충돌이 있어 잠을 재우려고 약을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평소 복용하던 약이어서 사망에 이를 줄은 몰랐다는 취지다. 경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과 진술을 토대로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의문은 남는다. 김씨는 첫 범행 이후 숙취해소제에 섞은 약물의 양을 두 배 이상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자택에서는 다량의 약물과 빈 병이 발견됐다. 경찰은 그의 진료 기록을 확보해 약물 성분과 처방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미필적 고의’다. 직접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 행위를 했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첫 사건 이후 약물 투여량을 늘린 정황은 고의성 판단의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김씨의 정신병력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프로파일링 분석과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사고인지, 반복된 계획범죄인지. 수사의 향방에 따라 적용 혐의는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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