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말 바꿨다는 비난 납득 안돼···‘다주택 유지는 손해’ 엄중 경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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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9 09:06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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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14일 연달아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취지로 해석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동일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한 것”이라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다”며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유예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이번에는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추가(중과)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팔아라’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며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왜곡조작 보도를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정책을 집중 공격해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다”며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전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 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호남권 최초의 5성급 JW메리어트 호텔이 들어선다. 장기간 지연돼 온 경도 개발 사업이 호텔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8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이 투자한 관광단지 조성 시행사 YK디벨롭먼트는 지난 연말 글로벌 호텔 기업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호텔 경영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호텔은 지상 29층, 객실 300여개 규모로 건립된다.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랜드마크급 디자인을 반영한 5성급 JW메리어트 호텔이다. 시행사는 상반기 건축 인허가를 마친 뒤 연내 착공해 2029년 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호텔은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 시설 중 하나다. 이 사업은 경도 2.15㎢(약 65만평) 부지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해 호텔, 워터파크, 마리나 등 복합 휴양·레저 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민간 개발 프로젝트다. 싱가포르의 대표 휴양지인 센토사를 모델로 했다.
지난 2017년 미래에셋이 1조원대 투자를 확정하며 시작된 이 사업은 애초 2024년 완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수익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건립이 ‘특혜 논란’ 등 지역 사회의 반발을 사며 난항을 겪었다.
사측은 진통 끝에 지난 2022년 6월 27층, 12개 동, 1121실 규모의 레지던스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건설 경기 위축과 사업성을 이유로 지난해 취소를 요청했다. 사업 계획을 둘러싼 갈등과 행정 절차 지연이 반복되면서 완공 시점은 2029년으로 5년가량 늦춰졌다.
시행사는 연말까지 대체 시설 후속 계획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반 시설 공사를 포함한 종합 공정률은 현재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구충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5성급 호텔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해양 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경도가 남해안 관광 벨트 중심이 되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토 야욕으로 촉발된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갈등 속에 미국과 한 차례 진통을 겪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북극 안보 강화 방안을 내놨다.
나토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11일(현지시간)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극 경비’(Arctic Sentry) 임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증가하고 중국의 북극 고위도 지역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회원국들이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집단 방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번 임무의 핵심 취지에 대해 “북극과 고위도 지역에서 진행 중인 나토 및 동맹국들의 활동을 하나의 지휘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보 공백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기 단계에서 덴마크 주도의 ‘악틱 인듀어런스(Arctic Endurance)’와 노르웨이 주도의 ‘콜드 리스폰스(Cold Response)’ 등 기존 군사훈련을 ‘북극 경비’ 틀 안에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훈련에는 수만 명의 병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도 성명을 통해 “‘북극 경비’는 동맹의 역량을 결집해 회원국 영토를 방어하고 해당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극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면서도 환경적으로 도전적인 지역”이라고 평가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억지력과 방어 태세 강화를 임무 목표로 제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이유로 북극의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밝히며 대서양 동맹 내부에 긴장을 촉발했다. 나토는 갈등 수습과 절충안 마련의 일환으로 북극 안보 활동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덴마크는 나토의 새 임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뢸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덴마크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북극이 나토의 장기 계획과 훈련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동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참여 방식은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미카엘 위게르스 휠드고르 덴마크 국방참모총장은 덴마크 주도의 ‘악틱 인듀어런스’가 나토의 ‘북극 경비’ 체계에 통합될 경우 북부 전선의 전반적 전투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계획에 북극 지역으로의 추가 병력이나 장비 배치가 포함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로이터통신은 나토가 투입 병력 규모나 구체적인 군사 자산 유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EU옵서버는 나토가 ‘북극 경비’ 출범을 선언했지만 현재로서는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상징적 조치에 가깝다고 보도했다. 11일 기준 현장에서 새롭게 개시된 군사 활동이 없고, 기존 훈련인 ‘악틱 인듀어런스’와 ‘콜드 리스폰스’를 하나의 명칭 아래 재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덴마크 영토는 이미 나토 집단방위 조항인 제5조의 적용을 받고 있었던 만큼, 이번 발표가 법적·군사적 지위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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