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제2수사단’ 노상원, 2심서도 ‘징역 2년’···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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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9 08: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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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 정보를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노 전 사령관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9~12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정보사 요원 46명의 계급, 출신 등 인적사항을 요구해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8∼9월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이미 전역한 민간인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군 인사권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승진 심사에서 탈락해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승진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는 계엄 준비 상황과도 관련이 있어 보여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에게 금품을 건넨 구삼회 준장과 김봉규 대령은 계엄 상황에서 각각 제2수사단 수사단장과 수사2부장으로 편성됐다. 재판부는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행위로서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고,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 특수임무수행요원의 인적사항 등을 권한 없이 임의로 취득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1심과 2심 모두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을 구상한 혐의 등(내란 중요임무 종사)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 당선인 10명 중 9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함께 진행한 조사에서 중의원 당선인 465명 중 430명(92.5%)이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아사히는 투·개표 전날인 지난 7일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를 상대로 해당 조사를 실시한 뒤 당선인만 따로 추려 이같이 분석했다.
개헌 찬성파가 당선인의 90%를 넘은 것은 2003년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인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당시 조사 결과(67%)와 비교하면 25%포인트가량 늘었다.
역대 조사에서 개헌 찬성파 비율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2년 89%였다가 2014년 84%, 2017년 82%, 2021년 76%, 2024년 67%로 감소 추세였으나 이번에 반전됐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개헌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에 그쳐 지난 중의원 선거 당시 23%에서 급감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묻는 문항(복수 응답)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자위대 보유 명시’(80%)를 꼽았다. 자위대 명기는 자민당이 주장해 온 개헌의 핵심으로, 이번 여당 공약에도 포함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역시 총선 유세 기간 중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당별로는 연립여당 일본유신회(100%), 집권 자민당(99%), 국민민주당(96%), 참정당(93%), 팀미라이(73%), 중도개혁연합(58%) 순으로 개헌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일본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는 개헌 반대가 100%였다. 자위대 명기에 대해서는 자민당(94%), 일본유신회(92%), 참정당(86%) 소속 의원들의 찬성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민주당(64%), 팀미라이(55%), 중도개혁연합(10%)에선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본 정부·여당은 개헌에 속도를 붙이려는 분위기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다음날인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헌법 개정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행해지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끈질기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 등 유력 정치인도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 헌법은 9조에 전쟁 및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 내용을 담고 있어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린다. 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 금지 조항에 따라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이 정의돼 있지 않다.
국내 주요 은행들이 2020년 이후 전세대출로 29조원 넘는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무위험 상품인 전세대출로 거둔 수익이라는 점에서 은행들도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 전세대출 현황’을 보면, 이들 은행이 지난 6년(2020~2025년)간 거둬들인 전세대출 이자수익(비용 공제 전)은 29조3304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 잔액은 117조4622억원에서 154조3487억원으로 31.4%(36조8000억원) 급증했다.
5대 은행 중에는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6조129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고 우리은행(5조9805억원), 국민은행(5조6168억원), 하나은행(5조148억원), 농협은행(4조3618억원) 순이었다. 인터넷은행 중에는 카카오뱅크의 이자수익(1조9584억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쌓았는데도 전세사기 피해 회복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대출 상품은 정부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거친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원금 손실 위험이 크게 낮은 상품이다. ‘전세사기’가 터지더라도 손실은 은행이 아니라 보증기관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6년간 전세대출로 30조원에 가까운 이자수익을 거둔 은행들이 상생기금 출연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보증 3사(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6만1854건으로 누적 사고금액은 13조3813억원에 달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은행들의 ‘장기분할 프로그램’도 안내가 미흡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2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처럼 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의원은 “이자수익 일부를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 재원으로 되돌리는 등 은행권은 전세대출로 거둔 이익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으로 답해야 한다”며 “위험 주택이나 위험 임대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대출 심사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은행이 더 이상 ‘무위험 이자놀이’에 안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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