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설 명절을 전후로 택배 배송이나 정부 지원금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미끼로 활용한 피싱 범죄가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 연휴 기간은 택배 물량이 늘고 모바일 송금이나 온라인 쇼핑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로, 이를 악용한 범죄도 많아진다. 주요 수법으로는 택배 배송 조회, 명절 선물·모바일 상품권 사기, 모바일 부고장 빙자, 명절 긴급 지원금 대상자 선정 안내 등이 꼽힌다. 기관이나 가족·지인 사칭,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 카드·등기 배송 안내, 투자 리딩방과 관련한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설 연휴 동안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들도 범죄 예방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끼 문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순차적으로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발표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택배 배송이나 정부 지원금 안내를 받았을 경우에는 문자에 포함된 링크 대신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지인 명의로 송금을 요청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 확인이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전화는 일단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발급 안내나 법원 등기 반송 통보 등 연락을 받았을 때도 문자나 전화로 응답하지 말고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족의 목소리로 연락이 올 때도 인공지능(AI) 조작을 의심하고 일단 끊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 광고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심차단서비스’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본인도 모르게 발생하는 여신거래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서비스다. 또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스미싱확인서비스에선 의심 문자의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휴대전화 간편신고(삼성 단말기), 불법스팸 대응센터(118) 등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시티즌코난’ 앱으로 점검할 수 있다.
피싱이나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112)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와 한남동 관저를 오가는 생활을 두 달째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집무실 복귀는 지난해 12월 완료했지만 관저 공사는 아직 진행 중인 탓이다.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청와대 관저 복귀 일정도 함께 미뤄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치권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관저 공사는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원래 입주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저는 보안·안전 등의 이유로 다른 건물보다 두껍고 단단하게 지어져 보수 절차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관저는 훼손되고, 수리도 간단하지 않다”며 “저도 가서 보니까 벽 두께가 거의 1ｍ가 된다. 중간에 강철도 넣고, 미사일 쏴도 끄떡없게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데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해 6월5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용하던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기 시작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한남동 관저는 청와대 보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통령실 이전까지 사용한다”며 “한남동 관저가 아닌 제3의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이사에 따른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원래 외교부 장관 공관이었던 한남동 관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대통령 관저로 사용돼왔다.
지난해 12월29일 청와대로 대통령집무실 복귀를 완료했지만 이 대통령의 관저 출퇴근 생활은 이어지고 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수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연내 관저까지 청와대로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며 “내년 상반기엔 이전할 수 있다”고 전했지만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져 입주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의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의 공적인 업무공간과 사적인 업무공간을 구분할 필요성을 느껴 1990년 10월25일 완공됐다. 전통 방식으로 지은 연면적 1500~2000㎡ 규모의 2층 건물로, 침실과 주방, 회의실, 배우자 공간(메이크업실) 등으로 구성돼있다. 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지만 기와형 곡선 지붕 등 전통 한옥양식으로 미감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생활했던 관저 내부도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모습을 보면 관저 정문인 인수문을 통과하면 연회실이 등장하고, 연회실을 지나면 대형 탁자와 의자·소파 등이 있는 접견실이 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대통령 거주 공간에는 벽난로가 있는 거실과 사우나실을 갖춘 화장실 등이 딸려 있었다.
청와대 관저는 본관 동쪽 뒤편 북악산 자락에 걸쳐 위치해 있다. 외부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본관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독립 경호 구역으로 운영됐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국가 정상의 집무실은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관저와 가까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경호 문제뿐만 아니라 ‘직주근접’을 통해 국가 위기 상황 등에서의 빠른 대처가 쉽도록 한 이유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오벌 오피스)이 있는 웨스트윙(서관)과 거주 공간이 본관 3층이 서로 연결돼 있다. 영국 총리 집무실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건물 2층에 있고, 가족이 머무는 생활 공간도 같은 건물 3층에 있다. 독일 총리 집무실도 베를린 연방총리청(분데스칸츨러암트) 7층에 있고, 거주 공간도 같은 건물 8층에 있다. 프랑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도 파리 엘리제궁에 함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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