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북한 당대회서 ‘후계자 주애’ 공식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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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9 07:5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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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의 본격적인 후계자 내정 절차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당 규약에 김 위원장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전날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제9차 당대회 대표자들에 대한 대표증 수여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행사에는 당정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고 대표자들은 수여식 이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대표증 수여식을 계기로 북한의 9차 당대회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6년 열린 제7차 당대회에서는 대표자들이 같은 해 5월2일 평양에 도착한 뒤 5월6일 당대회가 개막했고, 2021년 제8차 당대회는 2020년 12월30일 대표증 수여식을 거쳐 2021년 1월5일 개막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혹은 20일 당대회가 개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당대회의 관전 포인트는 주애가 후계자 내정자로서의 위치를 공식화할지 여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한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주요 국가 행사에서 주애의 모습이 잇따라 공개되는 것 역시 후계 구도와 맞물린 상징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매체들은 전날 평양 5만가구 살림집(주택) 준공식 행사에 참석한 주애가 북한 주민들과 어울리는 장면을 보도했다. 사실상 차기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8세 이상만 입당할 수 있다는 노동당 규정상 아직 당원 자격이 없는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김 위원장 체제 강화 차원에서 그가 제시했던 ‘새시대 5대당 건설 노선’을 당 규약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해당 노선이 당 규약에 반영되면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계가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노선은 김 위원장이 2022년 12월 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 측면에서 당을 이끌자고 주장한 것으로, 1960년대 김일성 주석이 당과 자신을 일체화하며 내세운 노선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당대회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당 규약에 명문화하고, 향후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헌법에 반영해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과의 전략 경쟁 심화 속에 시장 다각화를 추진 중인 유럽연합(EU)이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미 4개국 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인도에 이어 호주와도 FTA를 성사시킬 경우 EU의 무역 다변화 전략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협상 과정의 걸림돌도 적지 않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EU와 호주가 협상 재개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연구 협력과 국방 분야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협상의 핵심 쟁점은 호주산 쇠고기·양고기의 EU 시장 접근 확대, 유럽 특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GI) 보호, 핵심 원자재 협력, 호주의 고급 차량 세금 문제 등이다.
가장 큰 난제는 농업 분야다. 호주 정부는 쇠고기와 양고기뿐 아니라 설탕, 쌀, 유제품에 대한 EU 시장 접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EU가 이를 수용할 경우 유럽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EU와 호주는 2023년 10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FT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당시에도 호주 내 쇠고기 업계 반발로 막판에 무산됐다.
지리적 표시제 보호 문제도 민감하다. 호주는 유럽식 GI 제도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자국 내 이탈리아계 농가들이 수십 년간 ‘파르메산’이라는 이름으로 치즈를 판매해온 만큼 명칭 사용 제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EU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해당 농가들은 ‘파르메산’이라는 명칭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상표 가치 하락과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분야 역시 협상 카드로 거론된다. 호주는 일정 가격 이상 차량에 33%의 고급차 세금을 부과하고, 모든 외국산 차량에 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EU는 독일산 고급차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호주가 해당 세금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절충안 도출 여부가 주목된다.
핵심 원자재 협력은 전략적 이해가 맞닿는 분야다. 호주는 세계 최대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제 능력 부족으로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양측은 2024년 핵심 원자재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FTA가 타결될 경우 리튬·우라늄·은·보크사이트 등 자원 공급망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EU는 자국 소비자에 유리한 ‘이중 가격제’를 허용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EU는 최근 메르코수르 협정 체결과 인도와의 협상 마무리 등 무역 외교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추진하는 ‘전략적 자율성’ 강화 구상과 맞물린다. EU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역시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관세를 부과한 이후, 호주는 동맹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돈 패럴 호주 무역장관은 11일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담당 집행위원과 크리스토프 한센 농업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협상 진전을 모색했다. 양측 간 이견이 해소될 경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최종 타결을 위해 호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뉴스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오는 15일 뮌헨안보회의 종료 직후 캔버라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이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통일부 장관의 입장이었다면, 이날 발표는 관계부처 간 조율을 거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격상된 것이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것이 지난해 9월27일, 11월16·22일, 지난달 4일 등 네 차례였으며, 이 중 지난해 9월과 지난달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로 혼란이 초래됐음에도 이재명 정부에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이 발생한 것은 경위야 어쨌건 불미스러운 사태임이 분명하며 정부의 유감 표명도 적절했다고 본다.
정부는 대북 무인기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를 일부 복원하기로 하고, 시점은 추후 발표키로 했다. 정 장관은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은 15㎞ 이내, 서부지역은 10㎞ 이내로 돼 있다. 정부는 또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금지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는 그간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제적·단계적 복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이번 군사합의 복원 방침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지난 13일 “재발을 방지할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남북이 군사합의 무효·폐기를 선언한 후 격화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9·19 군사합의가 그간의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한반도 긴장 완화는 남북이 함께 실천해야 하는 일이다.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북한도 무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호응해야 한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복원에 동참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간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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