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구매비용을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하자 정부가 가격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복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1호’로 지정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8일 “교복에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며 “생활복·체육복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도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회의를 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이끄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도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교복을 첫 특별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가격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가 이처럼 교복 가격에 ‘현미경’을 들이대기로 한 데에는 교복업체들이 학교에 입찰할 때 담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를 시행해왔다. 현재 교복 가격은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정하면서 결정된다. 학교는 경쟁입찰로 교복업체를 직접 선정해 일괄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부모에게 교복비를 개별 지원한다.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여기에 체육복·생활복은 공동구매 제도나 시도교육청 지원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TF의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교복업체의 짬짜미 여부를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북 구미 등 일부 지역 대리점들이 공동구매 입찰에서 짬짜미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한번 살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최근 연이어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로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정부는 생활필수품 등을 중심으로 체감물가가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직접 밀가루·설탕·생리대 가격 문제를 언급했다.
국토교통부가 ‘꼼수 요금 인상’ 논란을 불러온 인천공항의 주차대행(발렛파킹) 서비스 개편안이 졸속으로 진행됐고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국토부는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주요 절차 위반사항 등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기존 주차대행 서비스에 대해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문제가 대두되자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서비스 개편을 준비해왔다.
개편안에는 프리미엄 서비스 명목으로 발렛 파킹 비용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고, 차량 인계장소를 제1여객터미널과 4㎞ 떨어진 외곽 장기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더 비싸고 불편해진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서비스 시행 중단을 지시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개편안이 컨설팅 등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용자 편익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대행운전 주행거리를 줄이는 데만 집중한 결과, 일반 서비스는 동일 요금에 더 먼 거리를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추가됐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는데도 요금은 두 배로 올랐다는 것이다.
계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주차대행 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가 수령할 임대료가 적정 수준인 7억9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9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행시설비와 인건비를 과대 산정한 때문이었다.
또 셔틀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는데 면허도 없는 일반 업체를 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한 점이 확인됐다.
새로 추가된 프리미엄 서비스의 요금을 책정할 때도 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 없이 업체 측이 요구한 4만원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아울러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사업내용이 변경돼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재입찰을 해야 했으나 사규에 따른 내부 심의도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이 중요 절차 위반이자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의 결과로 관련 책임자 문책, 감사 결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 처분 사항을 공사에 통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기업이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한 것은 중대한 기강해이에 해당한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직원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무릎 관절염으로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50~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세사랑병원이 11일 공개한 통계를 보면 2024~2025년 이 병원에서 무릎 SVF 치료를 받은 환자 1437명 중 56~65세 환자가 65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66~75세 환자도 533명에 달해 두 연령층을 합하면 전체 환자의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 환자는 911명(63.4%), 남성 환자는 526명(36.6%)으로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약 1.7배 많았다. 특히 56~65세 여성 환자는 422명, 66~75세 여성 환자는 360명으로 같은 연령대 남성 환자 수를 크게 웃돌았다.
퇴행성 관절염은 병기에 따라 초기·중기·말기로 구분되며, 방사선을 통해 분석한 ‘KL 그레이드’로는 1~4단계로 나뉜다. 이 중 KL 그레이드 2~3단계를 중기 무릎 관절염으로 분류하는데, 무릎 뼈에 골극이 있는 경우를 2기, 골극이 심하면서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진 경우를 3기로 세분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중기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SVF 주사 치료를 시행하면 2년 이상, 최대 5년까지 통증 완화가 관찰됐다는 보고가 나온 바 있다. 관절염 진행 속도가 완만해지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이에 따라 인공관절 수술까지의 진행 시점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원인으로는 SVF 치료를 통해 지방 조직에서 유래한 다양한 세포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서 관절 내 염증 환경을 완화했을 가능성이 제시됐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은 “전체 SVF 치료 환자의 약 82%가 55세 이상으로, 치료 수요가 중·장년층에 뚜렷하게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실제 임상에서도 말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기 전 단계에서 SVF 치료를 선택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릎 관절염은 말기로 진행되기 전 연령과 성별, 증상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로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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